양봉업자 살해 시신 암매장한 70대 항소심서 '징역 25년'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7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살인 및 시신 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설 연휴였던 지난 1월 27일 정읍시 북면에 있는 한 움막에서 양봉업자 B씨(77)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둔기로 피해자의 급소를 수십 차례 가격해 살해했고 범죄 은폐를 위해 시신을 야산에 은닉했다”며 “자신의 주거지에서 둔기를 챙겨 피해자의 농장을 찾아가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범행 수법도 잔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시체 은닉 등 범행 은폐를 위해 계획적으로 후속 범행을 저질렀으며, 또한 부검 결과를 보면 피해자의 기도에 흙이 흡입된 것이 확인됐고, 매장 당시 호흡이 있던 피해자는 사망할 때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고자 은닉한 휴대전화와 블랙박스를 모른다고 하다가 부검 결과와 목격자의 진술을 제시하자 조금씩 인정한 것을 볼 때 피고인이 진정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후회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문경
2025.10.01 11:22

전주 음식점서 불…인명 피해 없어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음식점 건물에서 불이 나 건물 400㎡와 집기비품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9923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약 1시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0.01 07:00

"명절 때면 고향에 있는 가족 더욱 그리워"⋯이산가족 박복주 어르신의 추석 명절

지난달 29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철물점.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직원들은 철물점 안으로 명절 선물들을 바쁘게 나르고 있었다. 의자에 앉아 있던 박복주(99) 어르신은 찾아온 적십자 직원들을 보고 환한 웃음을 지었다. 적십자사가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으로 준비한 명절 선물과 위문품을 받은 박 어르신은 “고맙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직원들의 손을 꼭 잡았다. 박 어르신의 자녀 유모 씨(60대)는 “어머니는 낮에 주간보호센터도 다니시고 지팡이도 사용하지 않으실 정도로 정정하신 편이다”고 말했다. 1927년 황해도에서 태어난 박 어르신은 1945년 친척의 중매로 남편 유기만 씨와 결혼해 만주에서 생활하던 중 해방이 되자 1946년 남편의 고향인 이리(현재 익산시)로 내려와 전북에 정착했다. 그러나 이리에 내려온 이후 6·25 전쟁이 발발했고, 이로 인해 박 어르신은 어머니·형제자매, 조카와 헤어져야만 했다. 이후 이리를 떠나 전주에 자리를 잡은 박 어르신은 바쁜 생활 와중에도 2000년 들어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하는 등 헤어진 가족을 만나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금강산 관광을 몇 차례 한 적은 있지만 고향 방향을 바라보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고, 결국 80년이 지날 동안 박 어르신은 끝내 가족과 만나지 못했다. 북한에 남은 어머니와 가족에 대한 추억을 묻자, 박 어르신은 “잘 모르겠다”라고만 답했다. 자녀 유 씨는 “내가 어렸을 적에는 어머니가 예전에 가족과 황해도에 계실 적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다”며 “외삼촌이 배를 타고 가서 고기를 잡아 회를 떠주셨던 이야기, 사과를 불에 구워서 먹었던 경험 등 북한에 있던 외가 이야기를 종종 하셨는데 이제는 포기하셨는지 언제부턴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머니에게 하소연하고 응어리를 푼 적이 많았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런 하소연을 할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아프다”며 “명절이 다가올 때면 유독 그 감정이 크게 느껴지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위문이 끝나자, 박 어르신은 취재진과 적십자 직원들을 향해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한 뒤 자녀의 손을 잡고 자리를 떠났다. 이처럼 가족과 생이별한 채 재회의 꿈을 이루지 못한 이산가족은 지금도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이산가족 신청자 13만 4489명 중 생존자는 3만 5311명이다. 90세 이상이 1만 1535명, 80대가 1만 1918명으로 이산가족 신청자의 60% 이상이 고령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에는 602명의 이산가족이 거주 중이다. 2000년 이후 21차례의 이산가족 대면 상봉을 통해 4290가족이 상봉했지만, 마지막 이산가족 상봉은 2018년에 멈춰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는 교류 방식 다각화를 대비해 이산가족의 삶을 사진과 글로 남기는 '이산가족 생애보'를 꾸준히 제작하고 있다. 김한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사무처장은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남북의 정치적 상황과는 별개로 사업이 계속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와 협력해 이산가족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30 17:51

추석 앞둔 전북 지역 체불임금 438억...노동자 4000여명 피해

추석을 앞두고 전북 지역에서 4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0일 전북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가 전북지역 고용노동부 3개 지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1448개 사업장에서 438억 9200만 원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노동자는 4064 명에 달했다. 도내 지자체 중 완주군에서 발생한 체불 임금이 198억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노동권익센터는 이를 알트론 사태로 인한 체불 임금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는 전주시가 63억 2800만 원, 군산시가 65억 6000만 원, 익산시에서 46억 900만 원의 체불 임금이 발생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체불 임금이 많은 업종은 274억 2000만 원의 체불 임금이 발생한 제조업이었고, 다음으로는 71억 6400만 원의 건설업이었다. 이에 대해 노동권익센터는 불법적 하도급의 근원을 차단하지 않으면 만성적 임금 체불을 근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권익센터는 체불 임금 해결을 위한 비상사태에 돌입하고 긴급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체불 임금 해결을 위한 비상사태에 돌입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 3개 지청은 체불임금 해결에 모든 권한과 역량을 발휘해야 하며, 전북도는 체불임금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긴급 생계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해 최근 각 지자체에 임금체불 신고 관련 내용을 안내했고, 시민들 대상으로도 임금 체불 예방 및 구제 절차 캠페인을 실시했다"며 "또한 임금체불 현장 점검도 진행하고 있으며, 고액과 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청장이 직접 방문해 지도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30 17:15

완주 용진 기획부동산 피해자들 "경찰 수사, 피의자 진술에 초점 피해자 진술 외면"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기획부동산 토지사기사건 피해자들이 전북경찰청의 수사 결과에 항의하며 해명을 촉구했다. 구억리 개발사업 피해자 일동은 지난 30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10여년간의 긴 세월 동안 말할 수 없는 정신적·경제적 피해와 상실감을 겪고 살아왔다”며 “전북경찰청의 최종 수사 결과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반영되지 않고 피의자들의 진술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피의자에 대해 검찰청에 불구속 기소 송치한 이유를 해명하라”며 “사기죄는 물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해당하는데도 특가법 죄명을 누락시킨 이유와 공범임이 확실한 6명의 피의자를 불기소한 이유를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전체적인 혐의 유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피해액에 따라 피해액 5억 이상인 부분은 특경법을 적용했고, 액수 미만인 것들은 사기 혐의로 일부 송치했다”며 “보완 수사 중이기 때문에 사건을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9.30 17:10

김제 돈사서 불…돼지 120마리 폐사

지난달 29일 오후 8시 45분께 김제시 용지면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나 돼지 120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1585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9.30 17:08

여친 살해 후 1년간 냉장고에 은닉, 엽기적 살인 40대 구속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1년 동안 시신을 은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군산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 은닉 등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원룸에서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 B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제적인 문제로 B씨와 다투다 살해하고 구매한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은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9일 A씨와 같이 살고 있던 C씨의 지인으로부터 “A씨가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 같은 날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시신을 은닉한 빌라의 월세를 매달 내고 B씨 가족들에게 메신저로만 답변하는 등 범행을 숨겼고, 범행 이후에는 다른 원룸을 빌려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9.30 07:49

바다에 빠진 친구 구하려다 실종됐던 10대 숨진 채 발견

친구를 구하려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실종된 1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군산 해상에서 실종됐던 A씨(10대)를 발견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앞서 A씨는 지난 26일 군산시 해망동 동백대교 인근에서 바다에 빠진 친구 B씨(10대)를 구하려고 해경에 신고한 뒤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실종됐다. 해경이 수색을 진행해 이날 오후 3시 40분께 A씨를 발견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A씨의 사인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9.29 18:06

미군, '하늘의 암살자' MQ-9 무인기 한반도 배치 공식 확인

주한미군이 '하늘의 암살자'라고 불리는 MQ-9(리퍼) 다목적 무인기를 군산 공군기지에 상시 배치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주한 미 7공군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MQ-9으로 구성된 제431원정정찰대대가 군산 공군기지에 창설됐고, 더글러스 J. 슬레이터 중령(대대장)이 부대의 지휘를 맡았다고 밝혔다. MQ-9이 훈련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상시 배치돼 이 무인기로 구성된 부대가 창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공군은 MQ-9에 대해 "다목적 임무 수행이 가능한 중고도 장거리 체공 무인 항공기로 긴급표적처리, 정보,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됐다"며 "방위 임무를 넘어 인도적 지원, 재난 대응 및 기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산 기지에 배치된 MQ-9은 대북 감시는 물론 서해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 감시 임무에도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공군은 "제431원정정찰대대의 창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미국의 굳은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라며 "MQ-9 작전은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정보, 감시, 정찰 분야의 한미 공동 중요 임무를 지원하며, 위협과 새로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연합 능력을 강화하고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431원정정찰대대 초대 대대장인 슬레이터 중령은 "MQ-9 배치는 역내에 강력한 역량을 제공한다"며 "우리는 임무를 지원하고, 협력을 심화하며, 인도태평양 전역의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공동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5.09.29 16:23

부안에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불시착…인명 피해 없어

29일 주한미군 사령부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0분께 부안군 백산면의 한 논에 미 육군 소속 아파치 헬기가 불시착했다. 헬기에 탑승하고 있던 탑승자 2명은 바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아파치 항공기가 군산 공군기지 인근에서 정기 훈련 비행 중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 예방 착륙을 실시했다“며 ”캠프 험프리스에서 항공기 점검·복구 작업을 하기 위해 유지보수팀이 파견됐으며, 사고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9.29 15:54

사회봉사 명령 불응한 20대 남성 교도소 유치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봉사 명령에 불응하던 20대 남성이 교도소에 유치됐다. 전주보호관찰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받은 A씨(20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에 불응하다 법원의 구인장으로 신병이 확보돼 전주교도소에 유치됐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사회봉사 무단불참을 상습적으로 반복, 여러 차례 집행탈락되면서 160시간 가운데 38시간 10분만 이행하고 나머지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A씨는 전주보호관찰소가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소재를 감췄다. 이후 법원의 구인장이 발부돼 A씨의 신병이 확보됐다. 법원에서 A씨의 집행유예 취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되면 A씨는 징역 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김충원 전주보호관찰소 소장은 ”사회봉사명령은 처벌의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인데, 정당한 집행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는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9.29 15:17

검찰, 실종 이윤희 씨 등신대 훼손 사건 보완 수사 요구

검찰이 이윤희 씨 등신대 훼손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은 이달 초 경찰에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됐던 A씨(40대)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사거리에 세워져 있던 이윤희 씨의 등신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등신대는 19년 전 실종된 이윤희 씨의 가족들이 설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 요구가 온 것은 맞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문경
2025.09.29 15:15

부안 상서면 내변산 70대 등산객, 나흘째 실종 ‘오리무중’

부안군 상서면 내변산 일대에서 발생한 등산객 실종 사고가 나흘째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73세 양모 씨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고는 지난 26일 오후 4시 18분께 “내변산 하산 중 길을 잃었다”는 신고로 시작됐다. 함께 산행에 나섰던 61세, 62세 여성 2명은 27일 오전1시40분경 구시골 인근에서 구조됐으나, 일행과 떨어진 양모 씨(73·부안 거주)는 나흘째 소식이 끊겼다. 특히 양씨는 당뇨병 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가족과 구조당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27~28일 이틀간 소방·경찰·의용소방대 등 300여 명이 동원돼 쇠뿔바위, 사두봉, 구시골 등 주요 지점과 부안댐 일대를 집중 수색했으나 성과는 없었다. 드론과 헬기, 구조보트 등 장비도 총동원됐지만, 산악지형의 특성상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29일에도 소방·경찰·의소대 등 100여명 과 장비 20여 대가 내변산 전역에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구조당국은 상황판단회의를 수시로 열어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도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거점 삼아 수색을 돕고 있다. 하지만 사고 발생 나흘째에도 뚜렷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

사건·사고
홍경선
2025.09.29 12:52

"같이 놀자"…경찰, 초등학생 유인 시도한 20대 체포

초등학생을 유인해 끌고 가려고 시도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29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등 혐의로 A씨(2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3시께 군산시 소룡동에서 초등학생 B양(10대)에게 “같이 놀자”며 끌고 가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거부하자 그대로 달아났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약 1시간 만에 자택에서 체포됐다. A씨와 B양은 서로 일면식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별 생각 없이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9.29 11:04

'근무 중 음주 산행 의혹' 소방서장…"부적절한 처신 자성"

근무시간 중 음주 산행 등 의혹이 불거진 전북 지역 소방서장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과를 표했다. 27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A서장이 지난 4월 근무시간 도중 직원들과 함께 산행을 하며 막걸리를 마셨다는 의혹을 담은 진정서가 감사원에 접수됐다. 해당 진정서에는 A서장이 지난 3월 경북 산불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근무가 끝나고 직원들과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는 의혹 등도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제기되자 전북소방본부는 기초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감사원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A서장은 지난 26일 입장문을 통해 “공직자로서 기사에 보도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깊은 자성과 함께 전북도와 지자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항에 대해 깊은 사과 말씀 드린다”며 “향후 상급 기관의 후속 조치 사항에 대해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 중으로, 감사원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사안이다“며 “향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 감사가 착수돼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진행 상황을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9.27 22:48

국가 전산망이 멈췄다…화재에 전산시스템 '셧다운'

전날인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에 있는 전산실 내 리튬이온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서버 등 전산장비 보호를 위한 선제적 중단 조치라고 강조했으나, 화재에 국가 전산망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정부 온라인 서비스가 온통 먹통이 됐다는 비판을 피해 갈 수 없게 됐다. 리튬이온배터리 특성상 화재 진압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탓에, 정부는 정확한 피해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구 작업에도 착수하지 못해 국가 전산망 정상화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전산실 배터리 화재…장비 보호위해 전체 시스템 647개 '셧다운'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국가 전산망의 '심장부'라 볼 수 있는 국정자원 대전본원에 불이 난 것은 지난 26일 오후 8시 15분께다. 전산실 내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UPS)'를 작업자가 지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불꽃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 UPS는 전산 시스템에 단절 없이 전기 공급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장치로 알려져 있다.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는 58V 리튬배터리로, 12개를 수납하는 캐비넷 총 16개 중 8개가 불에 탄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했다. 내부에 있던 리튬배터리의 절반가량이 소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재로 전산실 내부에 열기가 강해지자, 전산실 적정온도를 유지해주는 항온항습장치가 작동을 멈췄고, 서버 등 전산 장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 국정자원 측은 대전 본원 내 시스템 647개의 전원을 모두 차단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화재의 영향으로 항온항습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서버의 급격한 가열이 우려됐고,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가동을 중단시켰다"고 설명했다. 대전 본원과 분원 개념인 광주·대구센터를 둔 국정자원에는 정부 업무서비스를 기준으로 모두 1천600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있다. 이중 가동이 중단된 시스템 647개는 대전 본원에 있다. 전체 국가 정보시스템의 3분의 1 이상이 마비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 김 차관은 "현재는 항온항습기를 우선 복구 중이며, 이후에 서버를 재가동해 복구 조치를 하고자 한다"며 "우체국 금융과 우편 등 대국민 파급효과가 큰 주요 정부서비스 장애부터 신속히 복구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민께 죄송" 신속 복구 다짐했지만…복구·정상화까지 '먼 길' 정부는 이번 화재로 전산망이 사실상 마비되자, 시스템 정상화 이후로 세금 납부, 서류 제출 기한 등을 연장하고, 국민이 기존 온라인 서비스를 대신해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김 차관은 "민원 처리가 지연돼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 정상화 이전에 도래하는 세금 납부, 서류 제출은 정상화 이후로 연장하도록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께서 정부서비스 장애 발생을 미처 알지 못해 당황하시는 일이 없도록, 오늘 오전 8시 재난문자를 발송했다"면서 "국민신문고 등 주요 정부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는 것과 관공서 방문 전 서비스 가능 여부를 확인해주실 것을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민원이나 서비스를 신청하실 경우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대체사이트에 접속하시거나 오프라인 창구를 활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정부서비스 장애 상황과 대체사이트는 네이버 공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함을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열폭주 등 리튬배터리 화재 특성상 소방당국의 진화 작업이 빠르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시스템 복구는커녕 이튿날인 27일에도 피해 현황 파악을 위한 내부 진입조차 못 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지, 어떤 시스템을 먼저 복구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부가 전산망 장애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으로 위기상황본부를 가동한 데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대응 기구를 격상했으나, 국가 전산망 심장부가 정상 가동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이날 브리핑에 동석해 "화재 원인은 감식을 해봐야 알 것"이라며 "손상에 따라 (복구가) 바로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있을 텐데 복구하면서 공개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오늘 아침까지 화재 열기가 안 빠져 복구작업에 착수를 못 했다"며 "복구가 언제 끝날지는 열기가 빠지고 소방 안전 점검이 끝나고 서버를 재가동해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이번 정보시스템 장애에 따른 국민 불편에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장애로 인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큰 불편을 겪으신 데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장애를 신속히 복구하고,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5.09.27 12:39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전북도, 문자발송시스템 등 먹통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정부24 등이 접속 장애를 보이는 가운데 지자체 일부 민원 서비스도 먹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홈페이지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 시설 화재 발생으로 인한 전북 시스템 일부 서비스 중단 안내' 배너를 내걸었다. 정부 시스템과 연계한 일부 지자체 시스템 이용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전북도 홈페이지 문자 발송 서비스(여권 방문 예약·도청 견학 예약·도청 오는 길)다. 홈페이지에서 여권 방문 예약이나 도청 견학 예약을 하면 신청인에게 확인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 데 이 기능이 현재 멈췄다. 도청으로 오는 교통편 혹은 지도 안내도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없다. 문자메시지 발송 서버가 국정자원에 있어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도 관계자는 전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우체국 금융, 우편 등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부터 복구하겠다고 발표했으니 이러한 기능들이 정상화하려면 꽤 긴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업무 불편도 크다. 전자문서를 생산, 대외 기관으로 발송하려면 지자체도 행안부 문서 유통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국정자원 화재로 이 시스템 이용이 막히면서 도 공무원들은 문서를 전자 팩스로 보내고 있다. 파일도 온나라(정부 행정 플랫폼)가 아닌 자체 서버에 기반한 메신저로 주고받는 실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도 국정자원 화재의 여파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며 "우리도 주말이지만 업무를 하면서 어떤 기능이 안 되는지 확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5.09.27 12:37

군산 해상에서 어선 좌초…승선원 전원 구조

군산 해상에서 어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7일 오전 5시 5분께 군산시 옥도면 흑도에 72t급 어선이 좌초됐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A씨(60대)를 포함해 총 8명이 타고 있던 해당 어선은 조업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해경은 300t급 경비함정과 구조대 등을 현장에 급파해 승선원 전원을 구조했고, 이후 사고 어선의 연료 밸브 등을 잠그고 주변 선박에 주의 방송을 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를 진행했다. 해경은 좌초된 선박을 대천항으로 예인했다. 향후 해경은 “야간 운행 중 흑도 섬을 다른 선박으로 오인해 이를 피하려다 좌초됐다”는 선장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9.27 09:04

정부, 국정자원 화재 '중대본' 격상해 대응…'심각' 단계 상향

정부가 국가 전산망 심장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위기상황대응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윤호중 장관 주재로 국정자원 화재로 발생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수준을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했다. 행안부는 장애로 인해 다수 행정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며 포털사이트 네이버 공지(https://m.naver.com/notice)를 통해 국민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이는 행안부 홈페이지와 정부24 등 정부 서비스 홈페이지가 국정자원 화재로 접속 장애를 보인 탓이다. 공지글에서 대면 민원처리는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전 해당 서비스 가능 여부를 전화로 확인해 주시고, 현장에서도 지연이나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알렸다. 민원서류 처리와 발급 등을 위한 대체 서비스 사이트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교통민원24(https://www.efine.go.kr), 세움터(https://www.eais.go.kr),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국민건강보험(https://www.nhis.or.kr), 농업e지(https://nongupez.go.kr) 등을 안내했다. 행안부는 "각 행정기관에서는 기관의 업무연속성 계획에 근거해 전산업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수기접수 및 처리, 대체절차 안내, 처리기한 연장, 소급적용 등을 통해 국민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이번 사태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연합
2025.09.27 08:45

공수처, '뇌물 수수 의혹' 전주지법 부장판사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주지법 A부장판사의 거주지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A부장판사가 지역 로펌 소속 B변호사에게 현금과 돌반지 등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고교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자 A부장판사는 "아내가 B변호사 부부의 아들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했고, 그에 대한 레슨비를 선생님과 학부형 사이의 관계에서 받은 것이다"며 "직무와 관련성은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달리 낼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문경
2025.09.26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