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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용역 재공고…그러나 위법 논란은 계속

"지방계약법 공고기간 위반한 것"vs."관련 법령과 타 자치단체 관행 따른 것"
관련업계는 의도적 지연, 입찰방해, 직무유기 의혹 제기
담당부서는 "하수도법,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지방계약법, 타 단체 공고기간 관행 따른 것" 반박

진안군이 추진한 200억 원대(연간 40억원씩 5년간) 규모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용역’ 신규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1차)이 위법성 시비 속에서 불발됐다. 1차 입찰 참여업체가 1개뿐이어서다.

이에 따라 진안군은 지난 21일 재공고문을 냈지만 “공개입찰을 가장한 수의계약” 또는 “짜고 치는 고스톱” 논란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군은 적합한 관리대행 업체를 새로 선정해 오는 31일까지 계약 만료에 따른 신규 위수탁 협약 체결(갱신 계약 포함)을 완료해야 하지만 올해 안의 수탁자 선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재공고문에 따르면, 재공고기간은 7일 간(지난 21일~27일)이며, 참가등록은 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야 한다. 가격제안서와 기술제안서 등을 포함한 평가자료 제출은 2022년 1월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야 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개입찰 참가의향 업체가 지난 9월 초부터 “입찰공고를 언제 하느냐”는 계속된 문의를 했음에도 군은 적절한 답변을 주지 않은 채 특별한 사유 없이 기존업체의 계약만료 임박 시점까지 입찰을 미뤄왔다.

그러던 중 군은 앞서 이달 초 1차 입찰공고를 ‘긴급’으로 내 위법 논란을 자초했다. 지방계약법에 따른 정상적 공고기간이 40일이지만 군은 ‘긴급’이라는 낱말을 붙여 공고기간을 8일간으로 짧게 했다는 게 논란의 요지다.

관련업계에서는 “입찰공고는 지방계약법을 따라야 한다”며 “기존업체의 계약이 만료되는 해에는 미리미리 준비해 정상적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진안군은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진안군이 계약만료 시점까지 입찰공고를 미뤄뒀다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긴급’으로 하여 공고를 낸 것은 엄연한 법규 위반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담당부서는 “관련 법령, 즉 하수도법,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지방계약법과 타 지방자치단체 공고기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고했다”고 답하고 있다.

입찰 참여에 관심을 가졌던 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9월초부터 사전문의를 계속했는데도 이를 준비하지 않고 12월 말까지 미룬 것은 ‘의도적 지연’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어 “이것은 입찰 참여 관심업체에 대한 입찰 방해 행위이자 수탁자 선정 후 1개월가량 소요되는 인수인계 등의 시간을 감안하면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해당 업계에서는 여타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원천배제하고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입찰공고(지난 8일~15일)도 나지 않았는데 평가위원(7명의 3배수 21명)을 모집(11월 30일)하는 일은 절차상 법규에 위배되며, 평가위원 추천이 기관별로 중복될 경우 선착순으로 도착한 1명에 한해서 유효하고, 공고기간을 짧게 한 것은 '사전 염두에 둔 짜맞춘 업체'가 아니고는 입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그러면서 입찰방해, 직무유기 유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진안군이 추진한 200억 원대(연간 40억원씩 5년간) 규모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용역’ 신규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1차)이 위법성 시비 속에서 불발됐다. 1차 입찰 참여업체가 1개뿐이어서다.

이에 따라 진안군은 지난 21일 재공고문을 냈지만 “공개입찰을 가장한 수의계약” 또는 “짜고 치는 고스톱” 논란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군은 적합한 관리대행 업체를 새로 선정해 오는 31일까지 계약 만료에 따른 신규 위수탁 협약 체결(갱신 계약 포함)을 완료해야 하지만 올해 안의 수탁자 선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재공고문에 따르면, 재공고기간은 7일 간(지난 21일~27일)이며, 참가등록은 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야 한다. 가격제안서와 기술제안서 등을 포함한 평가자료 제출은 2022년 1월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야 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개입찰 참가의향 업체가 지난 9월 초부터 “입찰공고를 언제 하느냐”는 계속된 문의를 했음에도 군은 적절한 답변을 주지 않은 채 특별한 사유 없이 기존업체의 계약만료 임박 시점까지 입찰을 미뤄왔다.

그러던 중 군은 앞서 이달 초 1차 입찰공고를 ‘긴급’으로 내 위법 논란을 자초했다. 지방계약법에 따른 정상적 공고기간이 40일이지만 군은 ‘긴급’이라는 낱말을 붙여 공고기간을 8일간으로 짧게 했다는 게 논란의 요지다.

관련업계에서는 “입찰공고는 지방계약법을 따라야 한다”며 “기존업체의 계약이 만료되는 해에는 미리미리 준비해 정상적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진안군은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진안군이 계약만료 시점까지 입찰공고를 미뤄뒀다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긴급’으로 하여 공고를 낸 것은 엄연한 법규 위반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담당부서는 “관련 법령, 즉 하수도법,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지방계약법과 타 지방자치단체 공고기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고했다”고 답하고 있다.

입찰 참여에 관심을 가졌던 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9월초부터 사전문의를 계속했는데도 이를 준비하지 않고 12월 말까지 미룬 것은 ‘의도적 지연’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어 “이것은 입찰 참여 관심업체에 대한 입찰 방해 행위이자 수탁자 선정 후 1개월가량 소요되는 인수인계 등의 시간을 감안하면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해당 업계에서는 여타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원천배제하고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입찰공고(지난 8일~15일)도 나지 않았는데 평가위원(7명의 3배수 21명)을 모집(11월 30일)하는 일은 절차상 법규에 위배되며, 평가위원 추천이 기관별로 중복될 경우 선착순으로 도착한 1명에 한해서 유효하고, 공고기간을 짧게 한 것은 '사전 염두에 둔 짜맞춘 업체'가 아니고는 입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그러면서 입찰방해, 직무유기 유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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