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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맞춤형 급여 시행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여

남원시가 시행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톡톡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는 2000년부터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개편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개별급여별 선정기준을 확대, 급여대상별 특성과 최저보장 수준을 반영한 제도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는 맞춤형급여 개편 후 지난달 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3915가구로, 개편 전인 지난해 6월(3558가구)에 비해 10% 증가했으며, 가구당 급여지급액도 평균 10만 원이 늘었다.

 

이는 제도적인 기준 완화와 ‘5일장 찾아가는 희망복지 상담실’ 및 ‘찾아가는 복지 간담회’ 운영 등 현장행정을 추진했기 때문인 것으로 시는 평가하고 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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