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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늘어나는 군산시 산하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공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군산시의회에서도 공단 설립을 서둘러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향후 시의 움직임에 관심에 모아지고 있다.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9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과거 논의됐던 시설공단 설립이 민선 7기와 함께 멈춰버린 이유와 향후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서 의원은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전문성 부족 및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해 운영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함이 발생되고 있다”며 “공단 설립을 통해 보다 전문성 있는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이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서 의원은 “(군산시는) 최근 10년간 2만명의 인구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은 오히려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더 이상 집행부 관리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점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07년과 2009년, 2017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공단 설립에 관해 논의한 적이 있었지만 결국 수익성 부족과 이해당사자의 반발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이) 최종 철회됐다”며 “그럼에도 공단이 설립돼야 한다는 목소리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전국에 설립된 ‘공사’와 ‘공단’은 167개에 달한다”며 “인구규모‧도농복합‧관광‧산업입지 면에서 군산시와 유사한 여수‧익산‧강릉시도 이미 설립을 마쳤을 뿐 아니라 순천시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이처럼 많은 지자체마다 일찍 지방공기업을 설립해 성과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군산은 그 어떠한 노력이나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임준 시장은 공단 설립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강 시장은 “시설물 증가에 따른 관리 한계와 전문적·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에 계획 수립 및 TF팀까지 운영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했으나 공단 설립 시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자체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요건 충족의 어려움,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예산 투입 부담, 수익성 확보의 불확실성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실질적인 추진까지 이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군산시 관광‧문화‧체육 등 공공시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년쯤 전문기관을 통해 시설관리분야 운영현황과 근무인원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시설별 경상경비와 세외수입 대비 기본적인 타당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해 단기적이고 성급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타 시·군 운영사례 모니터링, 전문가와 주민 의견 수렴,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 등을 충분히 거친 후 지역에  적합한 운영모델을 구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