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구조 불투명에 정상화 요원···정부 ‘조정자’ 역할 시급

한수원, 현대글로벌 ‘이익’ 보장 고수···민간 사업자 위축 ‘공동분담금’ 협약 무산
한수원이 주도하는 구조로는 민간 사업자 신뢰 회복 불가···SPC 해체론까지 부상
민간 사업자들, “정부가 개입해 특정 기업 ‘이익 보장’ 족쇄 풀고 새판 짜야”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현대글로벌, 민간사업자 간 갈등으로 수년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새만금개발청의 적극적인 개입과 구조 조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간사업자 참여 유인을 떨어뜨리는 불투명한 사업 구조와 사업주체 간 책임 전가 문제로 민간 사업자들이 참여를 꺼리며, 지난달 말 계획됐던 공동분담금 협약식도 무산됐기 때문이다.

총 1.2GW 규모로 추진 중인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2019년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를 공동 설립하면서 본격화됐다.

그러나 현대글로벌이 실질적인 참여 없이 27%의 지분을 유지하고, 이에 대한 수익 보장과 보증 책임이 민간 사업자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른바 ‘제3자 역무’로 불리는 이 구조는 기여나 경쟁 없이 특정 기업에 과도한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업계에서는 구조적 불공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민간 사업자들은 해당 조건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며, 일부는 사업 참여를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지난달 말 예정됐던 공동분담금 협약식도 무산됐다.

공동분담금 협약식은 민간 자본 유치와 '345㎸ 계통연계' 착수를 위한 필수 절차였으나,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다.

또 현대글로벌이 지역사회나 관계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지분을 부여받았다는 절차적 정당성 논란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수원이 주도하는 SPC 체제를 해체하고, 새만금개발공사나 한국전력공사 중심으로 사업 주체를 전면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수원이 주도하는 기존 구조로는 민간 신뢰 회복은 물론,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업계 관계자들은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에 구조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는 위험 부담이 크다”며 “한수원이 현대글로벌과의 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는 조치(SPC 재구성 등)가 요구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사업의 지연 원인이 단순한 투자 문제를 넘어 한수원과 현대글로벌 간 계약 및 지분 구조에 있다는 점에서, 이 사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라며 “정부가 책임 구조를 바로잡고 사업 틀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민간 투자는 더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