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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추석 명절 별도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어렵다

군의회 "전주시와 달리 충분한 자립능력 입증" 지급 요청에
군"정부와 협의 5~6개월 소요, 추석명절 어렵고 재원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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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청 전경

완주군민들에게 추석 명절 민생안정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을까.

완주군의회가 최근 완주군민들에게 정부의 민생안정지원금과 별개로 완주군의 독자적인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그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원이 지난달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 지원과 별개로 단독 2차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군의회도 집행부에 지급을 요청했다. 군의회는 완주군민들에게 민생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완주군의 탄탄한 재정력과 자립 행정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로, 전주시와 달리 완주군이 충분한 자립 능력을 갖춘 독립 지자체임을 입증할 수 있어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완주군은 올 설 명절 때 1인당 30만원씩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 전주시와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당시 완주군 민생안정지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했다. 

군의회는 완주군 지방채 발행액이 320억원에 불과하고,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완판이 임박하면서 SPC 부채(2,332억 원)를 모두 상환해 재정적 여력이 있다고 보고 민생안정기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대해 완주군은 추석 명절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정부와 협의하는데 5∼6개월이 소요되고, 민생안정지원금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설 명절 때와 같이 1인당 30만원을 지급할 경우 3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재정안정화기금이 60∼70억원 밖에 없다. 

김의철 완주군 기획예산실장은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탄탄한 편이기는 하지만, 환경기초시설이나 SOC  사업, 수소국가산단 조성 등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때를 대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더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의회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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