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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지난 5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김영자·나종대·송미숙·설경민·이연화·한경봉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광·도시관리·주민자치·교통행정·공원정책·교육안전 등 주요 현안을 짚으며 집행부에 실질적 대책을 요구했다.

△김영자 의원, “학교폭력 예방 협의회 재가동 촉구”

김영자 의원은 학교폭력이 급증하는데도 군산시와 교육청의 협력이 단절돼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전북의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2024년 8,651건으로 증가했고, 특히 고등학교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18.6%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군산시는 2012년 학교폭력 예방 조례를 제정하고 협의회를 운영했으나 현재는 위촉만 있을 뿐 회의는 중단됐다”며 실효성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교육청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를 표방하면서 폭력을 방치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협의회를 조속히 재개하고 학부모·기관·단체의 의견을 모아 교육청과 공조하는 실질적 예방 대책을 시에 강력히 요청했다.

△나종대 의원, “미장·수송지구 방치 토지 정비 촉구”

나종대 의원은 미장·수송동 택지개발 지역 내 방치 토지가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안전을 위협한다며 적극적 행정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2011~2016년 진행된 개발의 핵심 지역임에도 개인 소유 토지가 장기간 관리되지 않아 잡초와 쓰레기가 쌓이고, 화재 및 해충 발생 우려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신도심임에도 주차난으로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고 상권이 침체돼 주민 불편이 심각하다며, 소상공인의 피해도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토지 소유자에게 관리 의무를 지속 안내하고, 시가 불가피하게 직접 정비할 경우 절차와 비용 회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미개발 부지 조기 개발을 유도해 주민 편익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행정이 한계만 탓할 것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민 생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미숙 의원, “군산복싱체육관, 감성관광 중심지로 육성하자”

송미숙 의원은 군산 관광이 체류율과 재방문율 하락으로 정체에 빠졌다며, 군산복싱체육관을 보존·활용해 감성관광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월명동 일대가 군산 관광의 중심이지만 유사 관광지 확산과 트렌드 변화로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월명산에 자리한 복싱체육관은 반원형 격납고 지붕을 간직한 국내 유일 건축물 중 하나로 ‘극복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어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다. 

송 의원은 복싱체험을 접목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인근 관광지 연계 ‘복싱인의 길’ 조성 등 구체적 방안을 제안했으며, 무엇보다 50년 된 격납고 지붕 안전진단을 조속히 시행해 활용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체육관을 관광 심장으로 육성한다면 군산 관광의 재도약과 도심 공동화 극복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경민 의원, “월명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해야”

설경민 의원은 월명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해 군산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8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정 요건이 완화돼 내년부터 시행된다며 “군산이 선도 도시로 나설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월명공원은 도심 중심부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며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 완화에도 효과적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한 항만과 근대역사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최적지라며, 생태·환경 교육장으로도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다. 

설 의원은 “숲 보전 차원을 넘어 도시 경쟁력 확보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시와 시의회, 시민이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연화 의원, “과태료 고지 누락, 위법 행정 조사해야”

이연화 의원은 교통행정과가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 절차를 위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023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9개월간 사전·본·체납 고지서 발송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이로 인해 누락된 1,873건의 고지서가 지난 8월 한꺼번에 발송돼 민원이 폭주했다고 밝혔다. 

일부 시민은 2~7장의 독촉장을 동시에 받아 “일하지 않는 공무원”이라는 불만이 쏟아졌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행정이 법률과 절차를 준수해 시민 권익을 보호해야 함에도 기본을 무시했다고 지적하며, 법령 위반 여부 조사와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행정절차 준수 체계를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시민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건”이라며 “군산시 행정 전반에 경종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봉 의원, “주민자치 강사 처우 개선 절실”

한경봉 의원은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처우가 지나치게 열악하다며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지난해 300명 강사에게 지급된 총 수당이 8억 2,700만 원으로, 1인당 연간 260만 원, 월평균 22만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반면 동네문화카페 강사는 시간당 3만 원을 받아 월 24만 원을 받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부 읍면동은 수강료에서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 강사 간 격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민자치 강사 수당도 최소 시간당 3만 원 이상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모든 읍면동이 동일한 기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사들의 열정은 주민 공동체 활성화의 핵심 동력”이라며 “처우 개선 없이는 프로그램의 질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