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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광역소각장 건립, 감정싸움으로 번지나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반려 9차례 반복
전주시에 재정사업, 민투사업 비교 토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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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권 광역소각장 조감도. /전주시

전주권 광역소각장 건립이 전주시와 민간투자사(한국전력기술 컨소시엄) 간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신규소각장 관련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반려가 9차례 반복되며 양측의 감정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황이다. 실제로 민간투자사는 지난해부터 '저온열분해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전주시에 제안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민간투자사가 최근 있었던 전주시 설명회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갈등이 표면화됐다.

한국전력기술 컨소시엄은 22일 전주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우리가 제출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는 비교 사례 중 하나로 필히 검토돼야 한다. 그러나 전주시는 시민 의견수렴 절차에서 제안서 관련 정보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며 "전주시가 주장하는 재정사업과 우리가 제안한 민간투자사업을 비교하는 토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19일 전주시는 전문가, 일반시민, 전주시의회를 대상으로 신규소각장 관련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컨소시엄은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의견수렴 대상자들에게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사업 투자 방식, 소각 방식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제안서를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컨소시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전주시와 컨소시엄은 환경성, 경제성에 대해 각각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설명회를 통해 화격자(스토커), 고온열분해, 저온열분해 방식 모두 대기오염물질이 법적 기준보다 낮게 배출된다고 밝혔다. 같은 소각 방식이라도 운영 관리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가장 유해성이 높은 다이옥신의 경우 모든 소각 방식에서 거의 배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컨소시엄은 저온열분해 방식은 화격자 방식보다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했다. 컨소시엄은 "환경관리공단 환경오염측정 데이터를 참고하면 전주시의 발표는 사실과 맞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0년 전주권 광역소각장 건립을 추진할 때는 환경오염이 우려돼 화격자 방식이 아닌 신기술 방식(저온열분해 또는 플라즈마)을 적용해야 한다더니, 이제는 화격자 방식이 우수해 이를 적용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경제성과 관련해서도 전주시는 화격자 방식이 열분해 방식보다 운영비가 낮다고 강조했다. 전체 소요 비용의 경우 재정사업은 6283억 원,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사업은 6654억 원, 민간투자사업은 7062억 원이 든다는 것이 시의 분석이다.

반면 컨소시엄은 전체 소요 비용을 비교했을 때 민간투자사업이 재정사업보다 1650억 원이 덜 든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양측의 갈등에 시민 혼란만 가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규소각장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며 해당 사안이 이권 다툼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전주권 광역소각장은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등 4개 시군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필수 기반시설이다. 2023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1630억 원, 지방비 1630억 원 등 총 3260억 원을 들여 현 소각장 부지에 신규소각장을 짓는 내용이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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