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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 부처 간 법령 해석 충돌로 장기간 지연됐던 ‘군산 비응항 접안시설 확장 사업’이 본격 재개된다.

사업 재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새만금 4호 방조제 일부 부지에 대해 시설 폐지 및 무상 관리전환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그간 사업 추진을 가로막았던 가장 큰 걸림돌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간의 관할 갈등이었다. 

사업에 포함된 새만금 4호 방조제 일부 8,534㎡(어항 배후부지 7,754㎡, 진입도로 780㎡) 구간은 농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으로 분류돼 있었고, 해수부는 항만시설 조성을 위해 해당 부지의 무상 관리 전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방조제 기능 유지와 국유재산 관리 규정에 따른 제약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여왔다.

이로 인해 사업 착공은 표류했고, 어민들은 조업철마다 접안 공간 부족으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최근 농식품부가 '농어촌정비법'과 '국유재산법' 해석을 통해 해당 부지를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폐지하고, 공공 목적의 항만시설로 무상 전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법령 검토 결과, 방조제 기능은 유지하되 항만시설이 부수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해석에 따라 부처 간 협의가 극적으로 타결된 것이다.

 새만금 방조제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측은 “비응항 확장 사업은 어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사업인 만큼, 사업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해 군산해수청과 신속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과 어민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신영대 국회의원은 “비응항 확장은 단순한 기반시설 공사를 넘어 어민 생존권과 직결된 필수 사업”이라며 “부처 간 협의가 타결된 만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심명수 전북자율관리어업연합회장은 “성어기마다 접안 공간이 부족해 선박이 뒤엉키고 사고 위험도 컸다”라며 “확장 사업이 재개되면 조업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비응항 접안시설 확장 사업은 어선 증가로 인한 접안 공간 부족 문제와 성어기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 기반시설 조성 사업이다. 

국비 48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외곽시설(서방파제 100m, 동방파제 380m), 소형선 부두 218m, 호안 90m 등 788m 규모의 접안시설이 완공되면 총 1,398m 길이의 부두가 조성돼 400여 척의 선박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