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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월명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모노레일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윤세자 의원은 먼저 “지브리 애니메이션을 보면,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사람들의 삶 속에 따뜻한 이동수단이 스며드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한다”며 “그중에서도 마녀 배달부 키키에 나오는 빨간 모노레일은 도시를 천천히 가로지르며, 사람들에게 새로운 풍경과 쉼표 같은 순간을 선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명산은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힐링 공간이며, 달빛이 산자락을 비추는 야간 풍경은 그 어떤 명소에도 뒤지지 않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며 “월명산 모노레인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월명산 모노레일 추진 논의는 단순한 시설 하나를 설치하는 차원이 아니라 서해바다와 월명산의 풍경이 관광객 유치, 시민의 여가 증진 그리고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갈 비전“이라고 강조햇다.

윤 의원은 “현재 월명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고령층‧장애인‧가족 단위 방문객들은 가파른 경사로 인해 월명산의 절경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바로 월명산 모노레일 설치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모노레일은 월명산을 단순한 산책로를 넘어 군산 관광의 핵심 동선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다”면서 “월명산 모노레일은 수시탑과 전망대와 같이 어우러져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미래 관광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재정 안정성 위한 예·결산 전문교육 정례화 해야

군산시의회가 군산시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예·결산 전문교육 정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영란 의원은 10일 5분 발언을 통해 “예산의 완성도는 편성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편성된 예산이 실제 집행 과정을 거쳐 그 결과가 결산으로 정리될 때, 다시 말해 편성-집행-정산-결산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비로소 확보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장의 실태는 회계기준이 계속 바뀌고 사업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부서 이동과 담당자 교체가 잦다보니 업무가 충분히 인수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며 “그 결과 같은 착오가 매년 되풀이되고, 결산 검토과정에서도 불필요한 보완 요구가 발생하며 행정력 낭비와 재정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예·결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실무중심의 전문교육을 연 1회 이상 정례화해 매년 안정적으로 시행해 줄 것”과 “단순한 법령 소개나 교재 중심 교육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실제 반복되는 오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무형 심화교육’으로 구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자 정기적 재안내 제도화 목소리

서동안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올해 8월 대통령께서는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라고 지적하며 단지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 또는 첫 심사에서 한 번 탈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분이 복지에서 배제되는 현재의 시스템을 강력히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국가 복지의 방향은 찾아가는 복지→선제적 지원→탈락자 지속 관리이며, 이 변화의 실행 주체는 바로 군산시와 같은 기초지자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군산시는 이러한 국가 정책 흐름을 아직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산시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경우 2025년 10월 기준 신청 1707건 중 667건(39%)이 부적합 처리됐고, 이후 재안내·재신청 과정에서 이 중 175건(10%)이 ‘적합’으로 다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2024년 이후 기준중위소득이 오르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제도 문턱이 낮아졌다는 뜻으로, 그 결과, 2024년에 같은 조건으로는 ‘부적합’이었던 가구도 2025년에는 동일한 소득·재산 기준임에도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는 정기적 재안내 체계의 부재가 곧 복지 사각지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례”라며 “시는 연초 바뀐 정책을 탈락자들에게 ‘재안내’하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과 연중 상시적으로 작동하는 ‘재안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간 중심의 관광생태계 조성 시급

김영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시가)맛과 멋이 있는 체류형 관광산업 활성화 도시’를 핵심 시정과제로 제시했지만 오히려 방문객이 감소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기준, 2022년·2023년 연속 도내 1위를 기록했던 선유도는 2024년에 10위권에서 사라졌고 2024년 입장객 통계에서 군산의 관광지는 단 한 곳(군산근대역사박물관)만이10위권에 간신히 이름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군산시가‘스쳐 지나가는 관광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군산은 산·들·강·호수·바다·섬 등 천혜의 자연을 갖춘 도시이자 도시 가까이에 청암산, 월명산, 은파호수, 금강·만경강 하구라는 훌륭한 생태자원이 있음에도이를 체류형 관광으로 연결할 전략과 실행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시 전역으로 관광객을 확산시키려면, 지금처럼 관 주도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민간 중심의 관광생태계 조성 지원’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산=이환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