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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지방채 문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쟁점화되고 있다. 전주시장 출마 후보자들에 이어 전북 시민사회단체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5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 재정이 구조적 난관에 진입했다”며 지방채 발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연대회의는 “2022년 2143억 원이던 전주시 지방채 잔액이 2026년 6892억 원으로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며 “특히 2023년, 2024년 연속으로 예산 대비 채무 비율 1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전주시 재정 현황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대회의는 종광대 재개발 보상금 등을 ‘숨은 빚’으로 규정하고 “전주시가 실제로 떠안은 채무 규모는 공식 수치를 크게 상회한다”고 덧붙였다.

연대회의는 이 같은 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과 관련해 전주종합경기장, 월드컵경기장 부지 개발 등을 예로 들며 “재정 여력과 상환 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신규 대형사업을 추진한 것에 있다”고 주장했다. 속도 조절 없이 무리하게 대규모 개발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연대회의는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업무추진비와 의정활동비, 행사·홍보비, 국외연수비 등을 과감히 삭감·동결하고 자발적 반납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조지훈·강성희·국주영은 후보도 전주시 지방채 문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다. 경쟁 상대인 우범기 전주시장을 겨냥한 발언들이었다.

이에 대해 우 시장은 지방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자산 측면의 건전한 빚”이라는 주장을 반복해 왔다. 지방채 상당수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 쓰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25년이라는 도시공원 일몰제 준비 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대부분 재정 투입은 최근 3년에 집중됐다. 그동안 매입비는 상승했고 이에 따른 예산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사유지 매입을 위한 재정 투입은 2019년 20억 원, 2020년 230억 원, 2021년 130억 원, 2022년 250억 원, 2023년 650억 원, 2024년 350억 원, 2025년 1076억 원 등 모두 2706억 원(시비 50억 원, 지방채 2656억 원)이다. 단기간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보니 빚(지방채)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고, 이는 곧 전주시 재정 악화로 이어졌다.

이는 시민사회단체 역시 인정하는 부분이다. 이창엽 전북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은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역대 전주시장들이 이번 우범기 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긴 현실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럼에도 우 시장의 속도 조절 없는 대규모 개발, 이를 위한 지방채 발행은 문제라고 봤다.

이 사무처장은 “비난보다 문제 해결을 바란다”며 “전주시 재정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