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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만경강 수변도시, ‘전략적 재정비’로 ‘완성도’ 높인다

새만금 시대 대응 위해 5년여 전부터 준비해 온 미래 비전 프로젝트
민간사업자 공모 무산…정치적 불안·과도한 규제 등 민간 투자 저해 분석
익산시, 투자 매력 극대화 등 대응책 마련해 건설경기 회복세 맞춰 공모 재개 방침

익산 만경강 수변도시 조감도./사진 제공=익산시

익산시가 새만금 시대 대응 위해 5년여 전부터 준비해 온 전략적 프로젝트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전략적으로 재정비한다.

건설경기 침체와 일부 정치권의 반대 여론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부담을 해소하고, 사업의 투자 매력을 극대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이후 사업자 선정 절차를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이 사업이 단순한 주거단지 조성을 넘어 새만금 배후도시로서 익산의 경제영토를 새만금권역까지 확장하는 전략적 프로젝트라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선제적 부지 확보 및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전략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일시적 지연을 사업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 공고를 시작으로 사업자 선정 절차를 본격화했다.

당시만 해도 2개 업체가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며 활기를 띠었으나, 지난 22일 최종 마감 결과 신청서 접수 업체는 없었다.

시는 일부 정치권의 반대 여론과 익산시의회의 관련 예산 삭감 등 정치적 상황이 기업에게는 거대한 심리적 장벽이 됐다고 분석했다. 4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는 사업이 단체장 교체나 정책기조 변화 시 표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대외 신뢰도를 저하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과도한 제도적 규제 역시 민간의 투자를 저해한 요인으로 꼽힌다. 도시개발법상 10%로 제한된 이윤율과 공공기관 이전 대비를 위해 요구했던 대규모 공공기여(기부채납 8만 6000㎡) 등은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긴축 경영 중인 건설사들에게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된 것으로 관측된다.

시는 이러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구체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공모 시기를 건설경기 회복세 전환과 선거 국면이 마무리되는 올 하반기 이후로 조정해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의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여(기부채납) 면적을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개발이익 보전 등 민간사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사업 구조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만경강 수변도시는 익산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지을 중차대한 사업으로, 현재의 잠시 멈춤은 더 큰 도약을 위한 내실 다지기 과정”이라며 “오직 익산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만을 바라보며 사업을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송승욱 기자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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