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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천 및 에너지 전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북형 에너지 자치분권이 실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에서 열린 탄소중립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한정수 전북도의원은 “그동안 정부와 자치단체의 탄소중립 구상은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기술뿐 아니라 공간과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탄소중립 실천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중앙집중형 전력 체계에서 지역분산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래야 전북형 에너지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탄소중립위원회, 탄소중립전북행동이 공동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전북자치도의 탄소중립 실천 및 에너지 전환 역할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지역 중심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구체화하고자 마련됐다.

‘지구도 살리고 우리도 살자’라는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박일진 완주한우협동조합 이사장은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한 마을공동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 선진국 사례를 소개하며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꼽았다.

박은재 탄소중립전북행동 사무총장은 ‘햇빛연금 정착을 위한 협동조합’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신안군 햇빛연금과 여주 구양리 햇빛두레 발전소 사례를 들며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지역주민 참여·수익 공유 측면에서 최적의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지역 에너지전환 사례와 사업’이라는 주제를 발제한 최우순 전주시에너지센터장은 전주시에너지센터 운영과 공동주택 공동 태양광, 탄소중립학교, 시민 가상발전소 등을 소개하며 탄소중립 실천에 있어 시민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양정민 익산시의원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기후위기라는 삼중고를 극복하려면 영농형 태양광 확대가 필수”라며 “농지법 개정 및 특별법 제정에 대응한 선제적인 제도 정비, 주민 수용성 확대와 신뢰 회복 등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배주현 전북자치도 청정에너지수소과장은 “영농형·농촌형 태양광 확대 및 세분화를 위한 신청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2030 재생에너지 자립률 91%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 확대와 분산형 전력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수 전북도의원은 “전북자치도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갈등 해소, 영농형 태양광 제도 개선, 재생에너지와 지역주민 이익 공유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한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전북형 에너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도민 여러분들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익산=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