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더불어민주당 완주군수 후보 경선이 결선 투표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유희태 후보와 이돈승 후보가 민생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액수 경쟁’으로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유 후보가 30만원 이상 공약을 내놓은 후 이 후보가 50만원으로 맞불을 놓자, 유 후보가 다시 임기 중 100만원 지급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 대결을 넘어선 ‘현금성 공약 경쟁’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재선에 도전하는 유희태 후보다. 유 후보는 출마 선언과 함께 ‘1호 공약’으로 전 군민 1인당 30만원 지급을 제시했다. 그는 임기 중 두 차례 지원금 지급 경험을 강조하며 “검증된 행정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민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현직 군수로서 재정 여건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현실 가능한 복지’라는 프레임 선점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이돈승 후보는17일  1인당 5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이 후보 측은 취임 직후 불요불급한 재정 삭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통해 재원을 최대한 마련하고, 군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유 후보 공약보다 20만원 많은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완주군의 재정상황을 고려하고, 군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역화폐인 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의 핵심 공약을 무력화하려는 전략적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민생지원금 공약이 완주군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공약 경쟁인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비판론자들은 완주군이 이미 재정안정화기금을 상당 부분 소진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현금 지원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수소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을 앞둔 상황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재정 투입이 ‘미래 재원을 앞당겨 쓰는 포퓰리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돈승 후보는 “테크노2산단 완전 분양과 불요불급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충분히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희태 후보 측은 구체적인 재정 운용 경험을 앞세워 안정적인 재원 마련 가능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유권자들이 고물가 속에서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질지, 아니면 당장의 표를 위해 지역의 미래를 뒷전으로 삼는다고 비판할지, `지원금 지급` 공약이 양 날의 칼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