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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폐기물 사태 관련 정헌율 익산시장 국감 출석

14일 국회 환노위 참고인으로…환경부 책임론 제기할 듯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 불법매립사태를 조사중인 국회가 정헌율 익산시장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익산 폐석산 불법 매립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며 이례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까지 출석시키는 등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해결방안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익산시에 따르면 오는 14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정 시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정 시장은 익산에 불법 매립된 지정폐기물의 반입 과정에서 나타난 환경부의 구멍 뚫린 감시망에 대한 문제점을 비롯해 환경부의 책임론을 제기할 전망이다.

익산 폐석산 불법매립사태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경기도 안산의 산업단지에서 배출된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인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환경부의 감시망을 뚫고 익산의 폐석산에 불법 매립한 사건이다.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 일반폐기물로 둔갑된 지정폐기물 수십만톤이 매립될 동안 환경부는 허위서류에 감쪽같이 속아 불법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익산 등 전국 7곳에 매립된 폐기물에선 발암물질인 비소가 법정 기준치의 수십배에서 수백배까지 담겨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익산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한 이번 사태에 해결에만 약1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정부의 허술한 감시망을 뚫고 불법 매립된 책임을 지고 환경부가 적극 나서 해결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환경부는 매립장 관련 관리권한은 자치단체 있다며 책임을 익산시에 떠넘겨왔다.

사태 조사에 나선 국회는 최근 국감에서 환경부의 책임과 후속조치를 주문하는 등 환경부 책임론을 제기했지만 환경부는 원론적인 답변에 머물며 국감을 어물쩍 넘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이상돈 의원(국민의당)은 9일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익산을)과 익산시 낭산면의 폐석산 매립장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진만 kjm513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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