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사 중단 백지화 등 3개안 장단점 분석 / 국비 환수·업체 손배소송, 재정압박 돌파구
익산시가 공사를 중단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문제 해결책으로 공사 중단 확정에서 재추진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등 전면적인 재검토에 나서기로 해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공사 중단으로 최근 환경부가 100억원이 넘는 국비 환수결정을 내린데 이어 조만간 시공사가 60억원 넘는 손해배상소송에 나서기로 하는 등 막대한 재정적 압박이 불가피 해 질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 모색에 나서겠다는 의중으로 해석된다.
최근 한웅재 익산시장 권한대행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공사중단으로 지역사회에 미칠 각종 영향에 대한 장·단점 등을 비교 검토할 것을 담당부서에 지시했다.
익산시가 검토하게 될 방식은 전임 시장이 결정한 공사 중단을 아예 확정하거나 공사 중단을 전면 백지화하는 방안, 주민 민원을 반영한 일부 설계의 변경 등 3가지 방안으로 압축된다.
이들 3가지 방안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비교·검토·진단해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는게 익산시 계획이다.
이미 공사를 중단하고 손해배상을 준비하던 익산시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 변화는 전임 시장이 공사를 중단한 이후 처음이다.
전임 시장은 공사를 중단하며 향후 대책을 세우지 않아 각종 소송과 국비 환수 등 후유증이 현재 남아 있는 상태다.
시는 이번 결정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공사와의 손해배상소송 결과도 참고할 계획이다.
시가 공사를 중단한 뒤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입장에서 재검토로 선회하면서 최종 결과에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의 입장변화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건립하겠다며 준비한 행정적 이미지 실추와 함께 정부로부터 받았던 국비 138억원을 연말까지 반납하라는 환경부의 통보, 시공사의 손해배상 소송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60억원 가량을 배상해야 한다는 각종 부담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런 재정적 부담이 이번 검토에 반영될 경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재추진할 가능성도 높다.
반면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된 부분의 후속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반발 가능성도 커 어떤 식의 결론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웅재 권한대행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립은 지금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지어야 한다”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면서 행정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198억원이 투입되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건립하던 중 지난해 8월 공정률 20%에서 주민 민원제기를 이유로 공사를 일방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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