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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은 5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의 단일임금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된 보수 기준은 단순히 권고 수준에 불과해 지역과 시설 규모에 따른 보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종사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보수 체계가 법적 권고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해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가 심화되고, 그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열악한 보수 환경은 신규 인력 유입을 어렵게 하고 기존 숙련 인력의 이탈을 부추겨 결국 복지 서비스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가장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의 국민이 필요한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기준을 실효적으로 개선하고 전국 단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체계 마련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보수에 대한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즉시 개정하고, 전국 단일 최소 보수 기준과 현장 특수성을 반영한 수당 체계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재정 지원 체계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은 7일 오전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전주시 송천2동 진기마을 폭우 피해 현장을 찾아 주변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지역구 의원인 정동영 의원이 통일부 장관 국무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것을 대신해 양해를 구하고 이날 현장을 찾은 이 의원은 대피령이 내려진 마을을 직접 확인한 뒤, 집중호우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진기들 배수펌프장을 점검했다. 이어 주민 40여명이 대피한 용소중 대피소를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진기마을은 지난 2023년 집중호우시에도 대피령이 내려진 적이 있다. 이 의원은 "배수펌프장에 이물질이 걸리고 제때 가동이 되지 않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전주시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군산을 찾아 신속한 복구와 2차 피해 방지를 지시했다. 전북자치도는 7일 새벽 호우특보가 내려지자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3단계를 가동하고, 도 실국장과 14개 시군 단체장이 영상으로 참여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지역별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취약지 관리와 예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어 군산을 방문해 강임준 시장 등과 함께 침수 피해를 입은 군산 문화삼성아파트를 점검했다. 기계실 침수로 정전과 단수가 이어진 주민들을 위로하며 긴급 물공급 등 불편 최소화를 당부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자연재난이 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기상청 강수 전망에 맞춰 행정력을 총동원해 2차 피해를 막아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호우로 전주·군산·익산·김제 등 도내 여러 지역에서 상가·주택 침수와 통신 장애 등이 발생했다. 추가 강우 가능성이 예보되면서 도는 긴급 복구와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우선 침수된 도로와 지하차도를 신속히 배수·복구하고 주택·상가·농경지 피해는 소방·군부대와 협력해 지원한다. 하천 제방과 소하천, 급경사지 등 취약지역 예찰을 강화하고 배수펌프장 긴급 점검과 방수포 설치 등 안전조치도 병행한다. 대피 주민에게는 구호물품과 의료·방역을 지원하고,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 SNS로 위험지역 정보를 안내한다. 노약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김 지사는 “신속한 피해 조사와 복구를 통해 도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날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는 전라선 전주~동산 구간 침수 현장을 점검한 뒤 익산역에서 수송 버스 운행 상황을 확인했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도 익산 망성면 화산배수장과 침수 농가를 찾아 배수펌프장 가동 현황과 농업인 애로사항을 들었다.
박지원 전주시체육회장(법무법인 다지원 대표변호사)이 7일 더불어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 선거의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박 회장은 지난 6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본선 토론회에 참가해 정견발표와 조별토론, 종합토론을 거쳤다. 100명의 배심원 심사에서 4조 1위로 상위 토론회에 진출했고, 이어진 배심원단 투표와 6~7일 양일간의 당원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에 올랐다. 이번에 선발된 최종 4인은 박 회장 외에도 이세미·정민철·한진희 후보자가 명단에 올랐다. 1987년생인 박 회장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당원 중 유일하게 본선에 오른 후보로, 전북 정치권은 20년 만의 최고위원 배출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실제 박 회장은 지난 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관영 전북지사의 소개로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 조찬간담회 자리에서 정치권에 인사를 갖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민주당은 오는 9~10일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평당원 최고위원’을 확정한다. 당은 온라인 토론회와 합동연설회를 거쳐 마련한 최종 후보군을 당원 투표에 부쳐 새 지도체제의 한 축을 완성할 방침이다. 정청래 당 대표는 지난 6일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경선 공론화 조사’ 행사 축사에서 “민주당은 당원들의 집단지성의 힘을 믿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당원도 최고위원이 될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진리가 제대로 구현되면 우리 사회에 큰 변화의 물결을 불러올 것”이라며 “평당원에게 최고위원이 될 수 있는 사다리를 제도와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론화 조사에서는 후보자 정견발표와 조별‧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당은 공개 배심원단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군을 추린 뒤, 온라인 토론회와 합동연설회를 실시하고 9~10일 전당원 투표로 최종 선발 절차를 마무리한다. 정 대표는 앞서 8·2 전당대회에서 당선 직후 ‘당원 주권 정당’의 구현을 약속하며 평당원 최고위원 직접 선출을 공약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7일 재난·재해 현장의 신속 대응을 위해 도입된 ‘119안심콜 서비스’가 도입 17년이 지나도록 가입률이 1%대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119안심콜 누적 가입자는 총 102만 3138명으로 전체 인구(5115만명) 대비 1.99%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국민 50명 중 단 1명만 가입한 것에 그치는 수준이다. 119안심콜 서비스는 위급상황 발생 시 사전에 등록된 요구호자의 병력과 보호자 정보를 확인해 신속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을 지원하는 대국민 서비스로써 지난 2008년 도입됐다. 가입자의 서비스 이용 현황 역시 저조했다. 2020년 31만 1,702건에서 2024년 52만 4,99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119구급차 전체 출동 건수(332만 4287건) 대비 이용률은 15.79%로 저조한 상황이다. . 한 의원은 “구급차 10대 중 8대 이상이 환자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출동하는 현실이다”라며 “특히 의료 취약계층에게는 119안심콜이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 역할을 하는 만큼 소방청은 가입률 증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7일 당내 성 비위 사건에 책임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또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도 '성 비위 2차 가해 논란' 과 관련해 같은 날 사퇴했다. 황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을 믿고 지지해준 당원 동지와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은 사무총장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로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황 사무총장은 "강미정 씨의 성 비위 사건을 비롯해 당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에 대해 저 또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으며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며 "당의 자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당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또한 저의 부족함으로 감옥에서 출소하자마자 당 내홍의 한복판에 서게 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에게도, 조 원장에게 많은 기대를 가졌던 지지자분들에게도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황 사무총장은 성 비위 사건 처리에 대해 "피해자 요청을 수용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당헌·당규 절차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을 수용한다"며 "피해자의 상처를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은 제 불찰"이라고 언급했다. 황 사무총장은 조국 원장과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보좌관을 역임한 측근 인사로 꼽힌다. 전북대를 졸업한 황 사무총장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전주병 선거구에 출마한 바 있다. 최 원장도 원장직에서 물러난다. 최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 교육연수원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지금 제가 맡기에는 너무 중요하고 무거운 자리라 생각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 불문, 저로 인해 많은 부담과 상처를 느끼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원출신인 최 원장은 지난달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들어 사면됐다. 이어 지난달 18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으로 임명됐으나, 한 달도 안 돼 물러나게 됐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 관련 사업이 대거 반영되면서 지체돼온 개발 사업이 활력을 띄게 됐다. 전 윤석열 정부 시절 잇따른 예산 삭감으로 표류했던 상황과 달리, 이번에는 정부가 새만금 조기 완성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새만금 예산은 과거 정부안에서 삭감되거나 소폭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정부 들어 이례적으로 정부안이 대폭 상향돼 전북발전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6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 관련 31개 사업, 총 1조 455억 원이 반영됐다. 당초 각 부처가 요구한 7429억 원보다 3026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반영률도 전년 99.4%에서 140.7%로 크게 올랐다. 이번 예산 확보로 △농업용수 공급과 농생명용지 조성 △새만금 수목원 △환경생태용지 조성 등 지연됐던 내부 개발 사업들이 정상 추진 궤도에 들어서게 됐다. 특히 농생명용지(9430ha)와 방수제 62.1㎞를 연계하면 인근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영농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지역경제에도 순풍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사업도 눈에 띈다. △방조제 수문 증설·조력발전 기본 구상 용역(5억 원) △김제 용지 정착농원 잔여 축사 매입(85억 원) △신항만 관공선 건조(37억 원) △외해역 해양환경 모니터링(4억 원)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연구용역(3억 원) 등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들 사업이 수질 개선과 내년으로 예정된 신항만 개항 준비에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 SOC 분야도 전액 반영됐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1630억 원), 국제공항(1200억 원), 신항만 1단계 건설(705억 원), 인입철도(150억 원) 등의 사업예산이 모두 포함돼 장기간 표류해 온 숙원 사업들의 정상 추진 길이 열렸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국정과제인 새만금 SOC 조기 완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반영 규모는 이전과 비교해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윤석열 정부 시기 새만금 예산은 2023년 2071억 원에서 2024년 1184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가 올해 소폭 1845억 원늘어나는데 그쳤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처 요구액의 37%만 반영되며 삭감 폭이 가장 컸다. 기획재정부는 당시 ‘새만금 기본계획(MP) 미완료’를 이유로 공항, 항만, 연결도로 등 다수 사업의 신규 반영을 미뤘다. 이로 인해 농생명용지와 수목원 같은 계속사업조차 차질을 빚으며 준공이 지연되는 등 사업 추진력이 떨어졌다. 반면 이번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새만금 개발이 다시 포함되면서 기조가 바뀌었다. 도는 내년부터 6년 간 7조 3614억 원이 새만금에 집중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RE100 산업단지, 생태·관광 인프라, 공항·항만·도로를 아우르는 ‘패키지 투자’가 현실화되면 새만금은 제조·물류와 녹색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도시로 변모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하반기 국회 단계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글로벌 메가샌드박스와 RE100 산업단지 등 핵심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새만금 개발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친환경 생태계 복원까지 이어지는 만큼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새만금호 수질 개선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조력발전·배수갑문 증설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환경부와 새만금개발청이 협력 의지를 공식화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커질 전망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5일 김제 새만금33센터를 둘러본 뒤 새만금개발청에서 김의겸 청장과 만나 새만금 사업 전반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배수갑문 증설과 조력발전 사업은 기본구상과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조력발전 방식과 관련해 “농어촌공사로부터 단류식 검토 보고를 받았지만, 단류식은 초기 단계 기술에 머문다”며 “최근에는 복류식 발전이 주류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만큼 복류식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류식은 밀물 때만 발전하는 방식이고, 복류식은 밀물과 썰물을 모두 활용한다. 그는 또 “배수갑문 증설과 조력발전은 환경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해야 하는 다부처 사업”이라며 “신속한 추진을 위해 범부처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호수의 수질 악화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혀 왔다. 조력발전과 해수유통 확대는 수질 개선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공급과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사업비가 1조원대를 웃도는 만큼 경제성 검증과 부처 간 협의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올 연말로 예정된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 과정에서 조력발전 계획을 공식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 청장은 “배수갑문 10문과 조력발전기 14기를 신설하는 안을 포함해 수질 개선과 에너지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정부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5일 "전북특자치도가 도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완주-전주 통합 홍보용 휴대전화 컬러링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관권을 동원한 노골적 홍보 행정’"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북자치도는 9월 4일부터 주민투표 공표 전까지 도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 완주-전주 통합특례시 완주-전주 하나되어 하계올림픽 유치하고, 세계도시로 도약해요!’라는 멘트가 담긴 휴대전화 컬러링 서비스를 일괄 가입 지원할 계획이다. 가입 비용 역시 도 예산으로 전액 납부된다"며 비판했다. 권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을 둘러싸고 양 지역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북도가 공무원 전체를 상대로 특정 입장을 강요하는 것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짓밟는 것이자, 도민 세금을 이용해 관권홍보를 벌이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도민의 뜻을 묻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전북자치도가 특정 입장을 강요하는 홍보 활동에 나서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전북자치도는 즉각 이 사업을 중단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도민 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함께 오찬 회동을 갖고 협치와 소통을 모색한다. 특히 오찬 회동이 끝난 뒤에는 장동혁 대표와 별도 단독 회동도 예정돼 있어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5일 브리핑에서 “이번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라며 “국정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오찬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당 대표 외에 대변인과 대표 비서실장이 배석하며,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함께한다. 김 비서관은 오찬 뒤에는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별도의 단독 회동도 이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회동하는 것은 지난 6월 22일 민주당 김병기 당시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한 지 78일 만이며, 제1야당 대표를 단독으로 만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앞서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추후 단독 회담을 약속한다면 만남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며, 이러한 요구가 이번 회동 형식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비서관은 “장 대표 취임 직후 우 정무수석이 축하 난을 전달하며 대통령의 회동 의사를 전했고, 대통령도 미국·일본 순방 귀국 직후 만남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은 국민의힘 측과 3~4차례 협상을 거쳐 이날 오전 회동 일정에 최종 합의했다고 김 비서관은 전했다. 김 비서관은 이번 회동 추진과정에서 민주당 내부 반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불만이나 이견은 전혀 없었다”며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대화 필요성에 모두 동의하고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북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후계농업경영인들이 정읍에 모여 비전을 공유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3일부터 사흘간 정읍 내장산문화광장에서 열린 ‘제18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특별자치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5일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도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도내 14개 시군 한농연 회원과 관계자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폐막식에는 김관영 지사, 이학수 정읍시장, 임승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 박일 정읍시의회 의장, 농림축산식품부·농업징흥청 관계자,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장 등이 함께했다. 이훈구 전북도연합회장은 “회원들의 땀과 노력이 전북농업의 미래가 된다”며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깃든 정읍에서 대회를 치른 것은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이 미래 먹거리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 K-푸드 정책, 농생명산업지구 조성 등 농정 대전환에 힘쓰고 있다”며 “K-문화를 알릴 후계올림픽 유치에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추가공사비와 지급확약서 분쟁이 있었던 김제 모 아파트 단지 문제와 관련, 국토교통부와 김제시, 주택조합, 건설사 측이 지난 3일 최종합의에 이른 것을 확인했으며, 입주 예정 주민들이 주거불안을 덜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조합은 설계 변경,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 부담, 공사비 지급 확약서 갈등으로 시공사와 출구없는 분쟁을 지속해 오다 지난 6월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을 찾아 문제 해결을 호소했다. 이에 전북도당은 김제시와 전북특별자치도, 국토교통부에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함께 협의 테이블을 가동했다. 수차례 이어진 당사자간 협상 과정에 이견 조율 등 도당의 정치력을 가동하고 김제시는 행정력를 동원하는 등 빠른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도당은 "분쟁 당사자인 주택조합, 시공사의 사태해결을 위한 전향적 자세와 김제시의 적극적인 행정력 발휘가 주민 주거 불안 해소의 결정적 힘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한 뒤 " 주거 문제를 포함한 민생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둔 도당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김정기 부위원장(부안)은 5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에서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30km로 확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 입법 예고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안 확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안은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반경 5km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 이에 전북자치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시민단체 등은 주민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해 반경 30km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수십만 년간 치명적 위해성을 지진 물질로, 위험과 피해를 5km로 국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현 원전 부지내에 건설되는 부지내저장시설은 사실상 영구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크며, 실제 사고 발생 시 피해 범위는 5km를 넘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개정을 통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했다. 그런데도 이번 시행령안은 주민의 희생을 외면하고 있어 대통령이 강조한 ‘특별한 희생에는 충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안전을 외면한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행령안을 반드시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5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소개한 뒤 "이번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서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당 대표 외에 대변인과 대표 비서실장이 각각 참석하기로 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특히 오찬 뒤에는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별도의 단독 회동도 이어질 예정이라고 김 비서관은 전했다. 김 비서관은 "이번 회동은 국정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이하 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양자회담을 하고 북러 밀착으로 소원해졌던 북중관계 복원을 알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난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양국 우호관계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중조(북중) 전통적 우호를 매우 중시하며 양국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기를 원한다"며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이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도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북중 우호의 정은 변하지 않으며, 북중 관계를 끊임없이 심화, 발전시키는 것은 북측의 확고한 의지"라고 말했다. 2019년 1월 김 위원장의 방중, 그해 6월 시 주석의 평양 방문으로 이뤄진 그해 두 번의 회담 이후 6년여만에 만난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북중 양국이 운명 공동체이며 공동이익을 함께 수호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유엔 등 다자 플랫폼에서 계속 조정을 강화해 양측의 공동이익과 근본이익을 수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주석도 "북중이 운명을 함께 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좋은 이웃이자 친구이자 동지"라면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은 줄곧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계속해서 북측과 조정을 강화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어 "전례 없는 글로벌 도전에 직면해 내가 인류 운명공동체 이념과 글로벌 발전, 글로벌 안보, 글로벌 문명, 글로벌 거버넌스를 잇따라 제안한 데 북측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호응했다"면서 "북중은 국제·지역 사안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또한 김 위원장의 6년 8개월 만의 '5차 방중'으로 이뤄진 중국 80주년 전승절 열병식 참석에 대해 "북한이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성과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북중 양당·양국이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주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북한은 대만·티베트·신장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 확고히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중국이 국가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북측은 중국과의 경제 분야 협력에 대한 희망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중국은 시 총서기의 강력한 영도와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하에 위대한 발전을 거뒀다"면서 "북중이 모든 단계에서 밀접하게 왕래하고, 당의 건설·경제 발전 등의 경험을 교류하고, 조선노동당과 국가의 건설사업 발전을 돕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이 호혜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심화해 더 많은 성과를 얻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국이 공개한 회담 결과문에는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관련 내용은 없었다. 김 위원장의 앞선 1∼4차 방중 때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시 주석이 이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으나 이번에는 빠졌다.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이날 양국 정상의 회담 모두발언 영상을 즉시 공개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6년 만에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나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2019년 6월에 북한을 국빈 방문해, 어디를 가든 북중의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고개를 끄덕인 김 위원장은 "6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면서 눈에 띄게 중국이 더 몰라보게 변모되고 발전된 것을 깊이 느꼈다"면서 "세상이 변해도 조중(북중) 양국의 친선의 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소규모 다과회와 연회를 가졌다. 중국 공산당 서열 5위인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와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이 배석했다. 이날 중국 관영매체에 의해 실시간 생중계 수준으로 전해진 보도 시각을 고려할 때 양국이 만난 시간은 2시간 미만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김 위원장은 다섯 번째 방중 일정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10시 5분께 김 위원장 전용열차가 베이징역을 떠났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6년 8개월 만에 이뤄졌다. 앞선 네 차례 방중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시절 남북·북미 대화 국면이던 2018년 3·5·6월과 2019년 1월 각각 이뤄졌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4일 "당이 성비위 사건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혁신당을 떠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오늘은 검찰개혁 공청회가 열리는 날이다. 그러나 저는 그 자리에 서는 대신 참담한 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곳 기자회견장에 섰다. 송구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은 이미 지난달 당을 떠났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당의 쇄신을 외쳤던 세종시당 위원장은 지난 1일 제명됐다. 함께 했던 운영위원 3명도 징계를 받았다”고 혁신당의 성비위 처리과정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도왔던 조력자는 ‘당직자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이름의 징계를 받고 며칠 전 사직서를 냈다. 또 다른 피해자도 지금 이 순간 사직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성비위 문제를 여성위 안건으로 올렸던 의원실 비서관은 당직자에게 폭행을 당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그는 소 취하를 종용받고 있다”고 알렸다. 강 대변인은 이 문제 해결에 광복절 특사로 최근 사면·복권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역할을 기대했지만 조 원장이 침묵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그는 “조 전 대표에게도 여태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그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8·15 사면 이후 당이 제자리를 찾고 바로잡힐 날을 기다렸지만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앞서 혁신당에선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 2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1건 등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혁신당은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인 A·B씨 중 A씨를 제명하고, B씨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었다. 같은날 혁신당은 강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피해자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최근 농촌진흥청의 수도권 재이전 시도와 관련하여, 정부와 국회에 책임있는 제도 보완과 정주 여건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4일 전북자치도의회 따르면 임승식 의원(정읍1)은 5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회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국가적 전략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이를 구체화한 것이 바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조성이며, 이는 단순한 주소 이전이 아니라 지역 산업 생태계, 인재 양성, 정주 여건을 함께 확충하기 위한 국가적 합의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전북혁신도시의 농촌진흥청이 핵심 연구조직의 일부를 수원으로 이전하려한 계획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계획은 지역의 강력한 반발과 정치권의 대응으로 철회됐지만, “제도적 보완이 없는 한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게 임 의원의 지적이다. 임 의원은 또 “과거에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 논란, 한국농수산대학교 영남캠퍼스 설립 추진, 한국국토정보공사 드론 교육센터 타지역 설치 검토 등 수도권 회귀 시도가 반복됐다”며,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현행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2024년 혁신도시 정주 여건 만족도 조사에서 전북혁신도시가 교통, 보육ㆍ교육 환경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들의 정착이 어렵고 결국 수도권 회귀 논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임 의원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재이전 시도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법'을 개정하고 △관계 부처ㆍ광역자치단체ㆍ이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설치·운영하며,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재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임승식 의원은 “지방은 이미 인구 감소, 청년 유출, 고령화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그나마 지역을 떠받치는 버팀목인데, 이마저 흔들린다면 지방 소멸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사기관의 전북지역 지방의회 연수비 부풀리기 행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처음으로 고창군의회 직원을 송치 한 것을 두고 전북 공무원 사회가 시끄럽다. 업무담당자로서 연수비용 조작을 한 것은 죄가 될 수 있지만, 사실상 위계로 인한 의원들의 자발적, 암묵적 요청으로 연수비를 부풀리는 관행이 만연돼 있는데, 의원이 아닌 직원이 송치된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에 수사기관들이 보다 면밀하게 의원들의 지시나 강요 등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억울한 이들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각 기초의회 사무처, 사무국 등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전북자치도의회 등 11개 의회의 수년간 지방의원 해외 연수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가운데, 전날 고창군의회 직원이 해외연수비를 과다계상해 의원들의 자부담비용을 낮춰준 혐의(업무상배임)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이 적용한 법조는 형법 제355조 2항 (업무상)배임죄 조항으로 알려졌는데, 이 조항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득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다. 문제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의원들의 자기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여행경비를 부풀리는 경우가 만연했고, 이는 의원들의 요청이나, 지시 등으로 연수비 산정을 해왔다는 것이 의회 사무부서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모 의회 사무부서 직원 A씨는 “사실상 의회에서 인사 불이익 등을 우려해 의원들의 요청으로 연수비를 과다로 산정하는 경우는 만연해 있는데, 사실상 약자인 직원이 처벌대상이 된 것은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다른 지역 의회 사무부서 직원 B씨도 “물론 업무를 원칙에 맞지 않게 한 의회 사무부서의 책임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의원들이 직접 연수비 산정을 하거나 가지 않으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일반 회사에서 경영주나 회사 임원 등의 지시로 회계 담당자가 회계 업무를 잘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등 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하소연도 나오고 있다. 판례상 배임죄의 경우 다른 형벌보다 양형요소가 과중하게 적용된다는 점도 당사자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역 법조계 한 인사는 “이번 지방의회 연수비 부풀리기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범의가 있었는지, 의원들의 지시나 요청등 위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수사기관 역시 단순 직원들의 배임죄만 수사하기보다는 의원들의 개입여부도 면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급증하고, 수법도 더욱 악랄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범죄(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는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새 159% 증가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이미 2588건이 발생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대부업법 위반이 2021년 675건에서 지난해 1580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만 1704건으로 이미 전년치를 넘어섰다. 채권추심법 위반 역시 같은 기간 382건에서 1155건으로 약 3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최근 사례에선 연 2000~3000%의 고리이자를 부과하거나, 채무 불이행 시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합성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확인됐다. 한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서민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라며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근절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피해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국회의원들과 전북특별자치도가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찬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첫 국가예산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자고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통령과의 회의 등으로 불참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한 모든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국가예산 정부안에 상당한 신규예산이 반영됐다 자평하면서도 국가예산 10조 원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뚜렷했다. 실제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전북 예산은 1228건, 9조4585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지난해 9조 662억원보다 4.3%인 3923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절대평가로는 상당한 성과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상당히 아쉽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 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 발표 이후 각 지자체가 집계한 내용을 보면 광주는 8.1%, 전남과 대구 6%, 충북 5.5% 등이 증가해 전북의 증가율을 상회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 첫해에 수립되는 국가 예산이 곧 전북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다”면서 “정치권의 성과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3중 소외 타파론에 힘이 실릴 수도 반대로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도 나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주을)이 예결위원장인 지금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할 경우 다시 이러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의원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회의 내내 강조되기도 했다. 김 지사와 이원택 도당위원장도 한 의원이 신규예산 확보는 물론 국회 단계에서 전북 예산 증액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었다. 전북도는 국회단계 중점사업 목록 70개를 확정하고, 정치권 차원의 지원을 호소했다. 개별의제로는 피지컬 AI에 생태계가 전북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남원에 유치를 추진하는 제2중앙경찰학교 문제가 다뤄졌다.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새만금 예산과 SOC사업에 속도감을 내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역대 지난 정부 3년간 차별받은 것 이상으로 이번 정부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북혁신도시에서 수원으로 일부 조직을 이전하려다 무산된 농촌진흥청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혁신도시법을 개정해야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법령개정 등을 통해 적절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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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전북 정치권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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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군의회 의장들 “새만금 중심 국가산업 전략 전환을”
정청래가 던진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지방선거 대형 이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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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넘은 상생협력”…전북 혁신도시 악취 해결 4개 단체장 ‘한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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