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호남엔 왜 없나” 돌발 질문…새만금 ‘복합리조트’ 재점화되나

문체부 업무보고서 카지노 ‘공공성’ 강조하며 호남 배제 지적
최휘영 장관 “지자체 희망하나 실무 검토는 부정적”

Second alt text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공공성’ 강화와 함께 ‘호남지역 카지노 배제’를 언급하면서 과거 전북도가 추진했던 새만금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달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카지노 인허가 정책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카지노는 국가가 특수한 목적으로 허가해준 일종의 도박장인데, 왜 상당한 수익이 나는 사업을 특정 민간 업체나 개인에게 내주느냐”며 “이런 것은 공공영역이 맡아 수익금을 공적으로 유익하게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국내 18개 카지노 중 14곳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상황에서 향후 카지노 산업의 구조를 공공 중심으로 재편해야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날 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지역적 편중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 카지노 운영 현황을 살피던 중 호남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없는 점을 짚으며 “왜 없나. 수요가 없나”라며 돌발 질문을 던졌다.

이에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자체에서 유치 희망 신청은 들어오고 있으나, 수요 조사 등 실무 검토 결과는 아직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없는데 지자체는 왜 해달라는 것이냐“고 물었고, 최 장관은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다. (카지노가) 있으면 (외국인 관광객이) 더 오지 않겠냐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오랜동안 새만금에 외국인 전용 또는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유치를 추진했던 전북에 카지노 논의가 재점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북에서 추진돼온 새만금 복합리조트 논의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공공형 카지노’라는 새로운 모델을 중심으로 급진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전북에서는 그간 새만금 내부 개발을 촉진할 마중물로 글로벌 수준의 복합리조트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하지만 사행성 조장 우려와 정부의 부정적 기류에 부딪혀 논의는 공전됐다.

실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16년,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관광타운·복합리조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이를 위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발의와 정책토론회 개최 등 구체적인 입법·정책 행보를 보였다.

이어 지난 2021년 2월엔 새만금개발청이 진행한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 관련 재정 용역에서 천문학적 사업비를 감당하기 위한 자체 수익원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카지노 복합리조트의 설치 당위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가장 최근인 올 10월께는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이 지역 언론 기고와 인터뷰에서 “새만금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픈 카지노와 숙박·쇼핑·공연이 결합한 복합리조트가 필요하다”며 새만금을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공간’으로 만들 카드로 카지노를 제시하며 지역 사회에 적잖은 찬반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