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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극복하려면 거점도시 집중 지원해야"

전주시정연구원, 거점도시 역할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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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주시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거점도시 역할론이 대두됐다. 

전주시정연구원은 25일 보고서를 통해 "소수의 거점도시 집중 투자가 분산 지원보다 효과적"이라며 "전주시와 같은 지역 거점도시에 대한 중점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243개 시·도의 평균 재정자립도(세입과목 개편 후)는 43.2%로 평균치를 넘는 지역은 서울, 경기, 세종 등 12곳뿐"이라며 "절반이 넘는 155곳은 10∼30% 미만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대다수 시·도 재정자립도는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다수 국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거점도시의 재정·세제 지원, 권한 이양 등 장기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광역경제권, 중추도시생활권과 함께 거점도시 지원을 강조해 왔으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해 지방 거점도시의 인구 유출, 중심지 기능 약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거점도시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주시, 춘천시 등 도청 소재지인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로서 역할하지만 이와 관련한 재정적 지원은 부족해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봤다.

연구원은 이 같은 거점도시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선 지역별 거점도시 선정 및 지원 근거 확보, 거점도시 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재정 지원의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한 교부금 비율 인상, 거점도시 활력지원기금 신설 등을 거론했다.

연구원은 "거점도시와 주변도시 간 연계 강화로 거점도시 성장의 낙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소멸 대응 관점에서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중앙정부의 장기 계획과 재원 확보가 가능한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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