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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내년에도 방역 업무를 기간제 근로자 중심 체계로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 방역을 위해 민간 위탁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통한 단기 인력 의존 구조는 전문성 부족, 현장 안전 우려, 행정·재정 부담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서다.

시는 올해 총 52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보건소 및 읍면동 방역소독 업무를 수행했으며, 약 6억 6,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내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단기 공공일자리 형태의 인력을 채용해 운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행 구조는 반복성과 단기성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과 숙련도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전문 장비와 약품을 다루는 데 필요한 안전 교육과 기술 축적이 미비한 상태에서, 화재 위험 등 현장 안전 문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안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읍·면 지역 대부분은 1인 단독 배치로 운영되는데, 방역 차량 운행 중 방역 장비에 불이 붙는 등 화재 사례가 발생하면서 최소 2인 1조 운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이에 따른 인력 재편이나 안전 확보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행정 효율성과 재정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단기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누적과 인력 관리 부담이 매년 반복되면서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과 읍면동 업무 과중이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민간 전문업체와의 협업이 주목받고 있다.

전문 방역업체는 장비 운용 능력과 현장 대응 역량이 뛰어나며, 안전관리 체계도 갖춰져 있어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된 방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정 인력을 직접 채용하는 방식 대신 위탁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예산의 탄력적 집행과 행정 부담 경감 효과도 기대된다.

이연화 군산시의원은 “지속 가능한 방역은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과 기술, 주민 참여가 함께 맞물려야 가능하다”며 “반복적인 단기채용보다는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방역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전문 업체와 협업해 안정적이고 전문화된 ‘스마트 방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