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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득 장수군수가 지난 6·13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고 야심있게 추진하고 있는 ‘소득금고자금 2백억 조성사업’에 제동이 걸릴 조짐이 나타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최군수에 이어 군의회와 농가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잇따라 가진 ‘장수군 농가부채대책준비위원회’가 “소득금고 자금이 실제로 농가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자금을 아예 농업발전기금으로 전환, 농가부채 해결 종자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농가부채대책준비위의 이같은 주장에는 소득금고자금 대출자격 제한 등 일부 문제가 깔려있다.
부채대책위 관계자는 “연체자 등 불량 채무자는 소득금고자금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사실상 이같은 자금 받기를 목말라 하는 어려운 농가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계속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자치단체가 소득금고자금을 농업에 위탁 관리, 사정이 어려운 농가들의 소득금고자금 대출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농업위탁 반대 입장을 강력 주장했다.

 

이 자금의 대출액 제한도 도마위에 올라 적어도 3천만원 이상 대출돼야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문제는 최군수가 지난 선거에서 ‘재임 4년동안 소득금고자금 2백억원을 조성,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기에 노력하겠다’고 내건 선거공약 실천을 위해 최근 제124회 군의회 정례회에 내놓은 추경안에 소득금고자금 조성용으로 10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주장이 터져나온데 있다.

 

게다가 예산특위 위원장을 맡은 양해도의원도 소득금고자금의 문제점을 지적,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마저 예상된다.

 

그러나 소득금고자금을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와 소득금고자금의 규모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 소득금고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 등에 대한 주장도 설득력이 강한 만큼 쉽게 제동이 걸릴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