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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요일(1월 16일)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한다는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기능과 조직개편(안) 발표를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1차 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온 농촌진흥청,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만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한다는 발표였다.

새정부와 인수위는 농촌진흥청이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인지 알고 내린 결정인지 의심스럽다. 국민들의 공무원 3000여명 감축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FTA를 앞둔 1차 산업 종사자들을 무장해제해버린 결정이 아닌가. 농촌진흥청은 우리 농업인들의 경쟁력 확보 기술개발과 영농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연구기관들도 있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이 농업기술센터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를 알고 있는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연구기관들은 전 농업분야를 아우를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앙기관의 연구를 공유하여 농업인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체계가 잡혀있다. 농촌진흥청의 폐지는 지자체의 농업기관의 소멸과 농민의 국제 경쟁력 저하, 농업관련 대학의 사양화를 촉진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먹거리를 담보할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소수의 전문가들 간에 밀실에서 단기간에 얻는 결과를 토대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망가뜨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생명과학을 비롯한 최첨단 과학기술 투자와 연구개발이 절실한 시점에서 최첨단 투자와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 연구개발에 필수적인 창의와 자유를 진작시키며, 특허권 획득이나 혁신 농수산 기업을 창업하는 등의 일련의 상용화 과정을 촉진하기위해 농촌진흥청을 민영화시킨다고 한다.

정부출연연구소들의 하소연을 들어보고 하는 말인가. 정부출연연구소들은 연구비를 확보하러 다니느라 연구에 집중할 수 없으며, 연구원들이 밤낮없이 일을 해도 소속된 직원들의 인건비 충당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출연연구소 기관장은 상급관리기관 예산담당 사무관 앞에서 예산을 타느라 쩔쩔매야하며, 상급기관이 요구하는 다양한 문서를 제공하느라 제대로 연구할 시간이 없다고 한다. 출연연구소 연구원들은 50% 이상이 연구소를 떠나고 싶어 하고, 90% 이상이 출연연의 외부환경 변화에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한다. 구조적으로 예산을 쥐고 있는 상급행정기관에 민간인 연구원이 자신의 연구 논리를 관철하고 창의적 연구를 할 수 있다는 발상은 어떻게 나오는지 기가 막힌다.

출연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을 농업인들이 사용하기 편리 한지 공공기관인 국가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을 농업인이 사용하기 편리한지, 출연연구소에 농민들이 애로연구를 요구하기 쉬운지 국가연구기관에 애로연구를 요구하기 쉬운지는 초등학생에게 물어보면 답을 해준다.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는 농업인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고 출연연구소에게 기대하라는 이야기인가?

새정부와 인수위는 이제라도 수요자인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지혜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김맹기(임실군 삼계면 학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