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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청사 방범용 CCTV 전무

노조 인권침해 이유 반대…주민등록용지 등 도난 우려

여러가지 증명용지 등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진안군 본청은 물론, 산하 청사에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가 단 한대도 설치돼 있지않아 치안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

 

이로 인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은 주민등·초본용지 및 컴퓨터 등 도난 우려와 함께 범죄발생시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군은 인권침해를 들어 청사 치안을 당직자와 사설경비업체로 대신하고 있다.

 

그러나 자정을 전후해 1시간 반 정도 순찰을 도는 청내 당직자를 통하거나, 무인경보장치를 이용한 사설경비로는 광범위한 청사 치안을 대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대전지역 2곳의 주민센터에 괴한이 침입해 컴퓨터와 주민등록 관련용지를 훔쳐달아나는 사건이 일어났던 지난 3월에 무인경비업체 직원이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범행이 완료됐었다.

 

이같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이후, 정부는 범죄에 악용될 인감용지에 대해 홀로그램을 탑재해 위조를 방지했고, 각 지자체별로 청사 안·팎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등 방범시스템을 강화하는 추세다.

 

수원시는 지난 4월 39개 동 청사에 방범용 CCTV를 설치했고, 청원군도 24시간 청사보안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청사내·외부에 CCTV 16를 설치해 청사방범과 화재감시, 주차장내 사고를 파악토록했다.

 

반면 진안군은 한때 청사내 CCTV설치가 논의됐으나, 몇년전 노인요양원 실내에 설치했던 CCTV로 인해 직원이 징계를 먹으면서 군노조에서 '인권침해'를 들어 이를 반대, 현재는 CCTV 설치에 회의적이다.

 

방범용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인권침해 논란 우려 때문에 깊이있게 검토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고, 군 노조 측도 "직원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소지가 높다"면서 반대입장을 일부 표명했다.

 

이처럼 인권침해 논란에 묻혀 설치돼 있지않은 청사내 방범용 CCTV는 결국 청사내 취약지의 방범 부재로 이어져 허점을 낳고 있다.

 

당직자들에 따르면 군청내 후청사 옆 별관 2층에 마련된 '여직원 휴게실'에서 간혹, 밤이면 성이 다른 청소년들이 짝을지어 이상한 짓(?)을 하는 게 목격됐다.

 

그 휴게실에는 침대(2)와 함께 안락한 쇼파가 놓여있었고, "가끔 밤만되면 '삐비빅'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전언에 따라 시건장치가 돼 있는 날은 (비밀번호로 돼 있는)문까지 열려했다는 정황까지 포착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주민은 "범죄 우려가 높은 야간위주로 CCTV를 작동시키면 직원들의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고, 범죄예방도 가능치 않겠냐"면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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