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내부 자생력보다 행정적인 지원에 의존(본보 2007년 3월 7일자)하고 있는 진안지역 일부 사회단체들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극히 일부 사무실 운영비까지 지원받으면서도 연 100만원 안팎의 사무실 임대료도 내지 않고 있는 사실이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16일 행감특위에 제출된 '2010 국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징수 현황'에 따르면 군민자치센터 건물에 입주한 8개 사회단체들이 적게는 65만9000원에서 많게는 128만2000원의 연 임대료를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동수·김현철 의원은 "사무실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회단체에 한해 보조금을 깎으면 될 일"이라며 "돈은 돈대로 지원받고 임대료를 내지 않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수영 의원은 한 협의회의 경우 단체별로 5만원씩 갹출해 임대료를 내려 했다가 '다른 사무실도 내질 않는 데 우리가 낼 필요성이 있냐'라는 인식 때문에 현실화되지 못한 전례를 들며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을 내비쳤다.

그런 한편, 박명석 의원은 "주머니가 얇은 농민단체도 자부담을 들여 행사 보조를 받는 데, 일부 사회단체들은 그러한 자부담마저 들이지 않고 행정적 지원만으로 행사를 치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자생력 마련을 촉구했다.

이러한 현실은 진안군이 올해 관내 사회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지원내역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올해 45개 사회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은 3억5931만8000원.

이 가운데 간사 등 인건비를 지원받은 사회단체 5곳을 포함해 사무실 운영비까지 지원받은 사회단체는 총 12곳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인건비와 사무실운영비를 함께 지원받은 단체도 3곳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원 전체 133개 항목 가운데 교육과 캠페인, 문화체험 등 공익적 목적의 프로그램을 제외한 순수 행사만도 최소 1/3에 달해, 사회단체로서의 제기능 수행에 의문이 일고 있다.

김현철 의원은 "해 묵은 논란인 사회단체의 보조금 미납행태는 이제 손을 대야 할 시점이다. 설립목적에 맞고 책임의식을 가져야만 자생력을 키울 수 있다"면서 "보조금을 지원하기에 앞서 명확한 목적을 따져보고 예산을 세우고,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