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하수관거정비사업 '숨통'

금강수계기금 10억 확보

진안군의회 의원들과 진안군청 환경보호과장이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김진석 청장을 만나 수계기금 확보를 위해 논의하고 있다. (desk@jjan.kr)

열악한 군 재정으로 지방비 마련에 애를 먹고 있는 하수관거정비사업(BTL) 등 진안군의 굵직한 환경현안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관련 사업비 상당부분을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받기로 하면서다.

이번에 추가로 확보된 수계기금 덕에 군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됨은 물론, 관련 사업 추진에도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에 따르면 최근 진안읍 시가지 일대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내년 5월이면 모든 공사가 완료된다. 투입되는 사업비만 221억원 정도.

그러나 민자로 추진되는 사업 특성상, 20년간 (은행권)에 갚아야 할 이자까지 합하면 사실상 사업비 규모는 6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예산 중 30%를 분담하고 있는 군은 당장 내년부터 차입금 상환을 위한 임대료를 이자를 포함해 20년동안 무려 200억원을 지방비로 갚아야 하지만 매년 10억원의 예산을 마련키가 쉽지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군은 금강유역환경청에 수계기금 지원을 수 차례 건의했으나 전례가 없는 수계기금 지원에 난색을 표했고, 환경부 역시 부정적인 입잡을 견지하면서 난관에 봉착했었다.

그런 가운데 진안군의회 의원 전원은 지난 7월 김진석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직접 찾아가 단판을 졌고, 진지한 협의 끝에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 2011년도 수계기금 변경운영에 따른 추가 지원이 확정된 것이다.

추가 지원계획에 따라 올해 46억원이던 수계기금은 56억원으로 10억원이 증액됐고, 이 예산 가운데 일부가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임대료 중 80%)로 투입된다. BTL사업이 수계기금을 지원받기는 이번이 처음.

또한 진안읍 정곡리에 위치한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과 상전 금지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대수선비로 각각 4억2500만원, 4억8500만원 등 총 9억1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한편 금강유역환경청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금강수계관리기금은 용담댐, 대청댐 등의 상수원을 이용해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 수혜지역으로부터 물 이용부담금을 징수해 상류 규제지역에 각종 수질개선 사업,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기금으로, 매년 재원규모는 10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