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는 21일 제30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날 본회에서는 6명의 의원이 5분자유발언에 나서 최근 지역내 현안이 되고 있는 시내버스 문제와 종합경기장 부지개발 사업 등을 집중 제기했다.
◇시내버스 요금 현금지불제 폐지
△박진만 의원(효자4동)= 현재 전주시의 시내버스 카드 이용률은 68%이다.
그러나 현재의 방식만으로는 카드 이용률이 급상할 것 같지는 않다. 이에 전주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시행하는 위와 관련한 모든 용역을 대신할,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자료 확보를 위해 시내버스요금 현금지불제를 전면폐지하고 교통카드제만을 전면 실시할 것을 주문한다. 이럴 경우 시내버스 노선 제도 개선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본다.
더불어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 통합 위한 주민투표 제안
△이미숙 의원(효자4동)=전국 10곳의 혁신도시중 충북과 전북혁신도시만이 행정구역이 2개의 지자체로 나뉘어져 있다.
충북은 2개 지자체가 협의해 행정구역을 확정했으나, 전북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전북혁신도시는 이질적 행정구역으로 남게 돼 앞으로 엄청난 불편과 문제점이 예견되고 있다.
그 대안으로 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제안한다. 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통합은 두 지자체가 협의한 결과를 안전행정부의 승인절차를 밟으면 된다.
◇옥성골든카운티는 노인복지주택인가, 아파트인가.
△이옥주 의원(비례)= 모악산 기슭에 자리 잡은 옥성골든카운티 노인복지주택의 입주가 완료된 상태다. 옥성은 2006년 자연녹지지역에 사회복지시설로 인가받은 후 지은 아파트 형태로, 지금은 노인복지시설이라기 보다는 이와 무관한 일반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라고 할 수 있다.
전주시는 허가단계에서는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로 하고, 실제로는'아파트 사업'인 것처럼 아직도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는 전주시가 결정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는 행정을 스스로 뒤집는 명백한 탈법행위이다.
◇롯데 쇼핑은 시민 가계부를 키울 수 없다
△조지훈 의원(완산, 중화산1·2동)= 전주시의 가장 큰 현안 문제 중 하나가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문제'다. 현 종합경기장을 나누어서 컨벤션센터와 민간 수익시설(롯데 쇼핑타운과 호텔)로 개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롯데가 건립하고자 하는 대형 쇼핑타운은 전주의 야경을 아름답게 할 수는 있지만, 전주시민의 경제적 역량을 키우는 것과는 무관하다. 롯데 쇼핑은 시민의 가계부를 키울 수 없다. 우리들의 자치경제 역량을 키우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때문에 롯데의 대형 쇼핑타운은 전주의 그 어느 곳에도 들어서면 안 된다.
◇국제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성공적 진행
△김남규 의원(송천1동)=전북배드민턴 50년 역사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제대회가 다음달 잇따라 열린다.
이번 국제대회를 통해 전주도 스포츠마케팅을 하는 도시가 됐으면 한다. 성공적 개최를 통해 기회가 된다면 국제배드민턴 대회를 꾸준히 개최하기를 바라고, 전주가 다시 옛 배드민턴 명가를 잇고 메카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계가가 됐으면 한다. 더불어 덕진에 있는 배드민턴 전용경기장이 국제 규격의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
◇시내버스 사주의 행동 적극 대응
△서윤근 의원(인후3, 우아1·2동)=지난 10월8일 전주시내버스 회사들이 보조금 17억원을 더 내놓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버스운행을 일부 중단하기로 한 것에 질타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시내버스가 자기 본분을 벗어던지고 운행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이미 공공재로서의 자기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공공재로서의 자기기능을 포기한 사기업에 시민의 세금을 내어줄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시민들을 볼모로 잡는 행태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내년도 재정지원금은 단 한 푼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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