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4인 선거구제 도입 반대

전원 회의서 다수 의원들 현행대로 시행 요구

▲ 전주시의회가 1개 선거구에서 4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는‘4인 선거구’도입과 관련하여 6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있다.추성수기자chss78@

전주시의회가 1개 선거구에서 4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는‘4인 선거구’도입을 반대했다.

전주시의회는 6일 의회 5층 회의실에서 전원 회의를 열고 일부 선거구를 통폐합, 4인 선거구를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전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변경안에 반대의견을 내고, 현행 대로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4인 선거구’는 현행 중선거구 체제에서 중·대선거구 체제로 변경되는 것으로, 4년전인 2010년에 이어 두번째로 도입이 추진됐다. 2010년 당시에는 최종 의결기관인 도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4인 선거구 도입을 놓고 의원간 찬반이 엇갈렸다. 일부 의원은 ‘소수 정당과 정치 신인 등의 의회 진입 기회 제공’이라며 찬성했으나, 다수 의원들은 지역대표성 결여와 선거비용 과다 지출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명연 의장은 “4인 선거구제는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이 어렵고, 후보난립에 따른 후보자 검증이 힘드는 등의 여러 문제점 예상된”면서 “현재의 중선거구제도 문제점이 잇따르면서 오히려 전국 기초의회 차원에서는 소선거구제로의 환원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라며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장태영 의원은 공직선거법(제26조 4항) 선거구 획정 규정을 들며 “법규에는‘광역의원 지역구에서 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할 때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다”면서 현행대로 2인 선거구 적용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지역 확대에 따른 선거비용 과다 지출 △풀뿌리 민주주의제 역행 △후보난립에 따른 지역일꾼 선출 곤란 △의정활동 불안정성 및 불협화음 초래 △지역구 불명확에 따른 지역현안 문제 해결 어려움 등을 담은 반대 의견서를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했다.

전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달 4일 기존 의원 정수가 2명인 전주 가선거구(중앙·풍남·노송동)와 나선거구(완산·중화산1·2동), 다선거구(동서학·서서학·평화1동)와 라선거구(평화2동)의 통폐합을 결정했다. 또 자선거구(진북·금암1·2동)와 차선거구(인후1·2동), 타선거구(송천1동)와 파선거구(덕진·호성동)를 통폐합하는 등 8개 선거구를 4개로 통폐합하고 의원 정수를 4명으로 늘리는 4인 선거구 적용을 결정했다.

이로인해 전주시의원 정수는 34명(비례 4명 포함)으로 변함없지만, 선거구는 기존 14개에서 전주지역 도의원 선거구와 같은 9개로 축소되면서 도의원 선거구와 시의원 선거구가 동일하다는 문제가 발생됐다.

이와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원칙없는 의원정수 책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박현규 의원은 “변경안을 보면 인구수가 8만4971명인 다선거구(삼천1·2·3동, 효자1·2동)에서는 3명을 선출하고, 인구가 7만300명인 바선거구(진북동, 금암1·2동, 인후1·2동)에서는 4명을 선출토록 돼 있다”면서 “이는 원칙이 없기 때문으로, 국회 정개특위 처럼 인구수(70%)와 읍면동수(30%)를 적용한 의원정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