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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민간보조금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성과평가 제도는 사업성과를 평가해 결과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시는 사업우선 순위가 결정되면 평가등급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대비 지원액에서 20% 감액하거나 60% 미만의 저조한 사업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시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88개 단체의 101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성과평가 용역을 의뢰했다.

또 성과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부정사용, 감사지적 사항 등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성과평가 결과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연계해 보조금 지원이 결정될 예정이다.

황의훈 시 기획실장은 “사업성과가 높은 사업과 저조한 사업을 구분, 예산을 차등 지원해 예산편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