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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한경봉 부의장의 음주운전 행위와 관련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공개사과’ 징계를 의결한 가운데 윤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자문위)의 유명무실 논란이 일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의원들의 법규 위반행위나 품위손상 등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하고 자문을 듣기 위해 민간인들로 구성된 윤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자문위) 구성했지만 이를 개최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시의원 7명으로 구성된 윤리특위에서 최종 공개 사과를 결정했고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는 등 ‘내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15일 열린 1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본회의 이전 의원들이 한 부의장의 징계수위가 너무 낮다는 의견을 제시, 회의를 벌이다 본회의 개원이 늦어진 바 있으며, 본회의 회기 중에도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일어 2번의 정회를 통해 회의를 속개한 바 있는 등 논란이 일었지만 최종적으로 윤리특위의 결정이 의결됐다.

이를 의고 군산시의회 일각에서는 “의원 스스로의 청렴도와 품위를 높이기 위해 만든 윤리특위가 서로를 봐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됐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간 군산시의회에는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및 윤리특위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비위행각 이나 품위를 손상한 의원에 대한 징계 규정을 준수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징계규정은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의원 간 징계수위를 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단점으로 부각되자 민간인으로 구성된 윤리자문위를 구성한 것.

그러나 정작 문제가 불거져도 윤리자문위를 가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에 그친 다는 단점이 있어 조례나 규칙 개정의 목소리가 높다.

군산시의회 한 의원은 “윤리자문위를 왜 만들었는지 조차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투명하고 내실 있는 의회를 만들자는 다짐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며 “동료 의원에 대해 수위 높은 징계를 내린다는 점이 마음 아프기는 하지만 뼈를 깎는 서로의 이해와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상반기 부의장 임기가 6월 말로 끝나는 점을 고려, 부의장 직을 내려놓고 자성하는 시간을 갖길 원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며 “자칫 개인의 욕심이 의회 전체의 불신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