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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이 2017년 본예산(안)에 올린 ‘마이산 케이블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10억)’의 군의회 심사(6일)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군의회 통과 여부에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예산의 통과는 케이블카 사업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므로 군의회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에 들어가 6일 마이산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개발사업소의 예산심사에 들어간다.

‘2017년 일반·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545쪽)에는 마이산 케이블카 건립사업비 10억 498만원이 편성돼 이항로 집행부는 의회의 심사를 기다리는 상태다. 이 중 케이블카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9억 9370만원.

이 예산 편성에 대해 두 가지 지적이 일고 있다.

우선 “절차가 잘못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타당성조사의 최종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항로 집행부가 내년도 본예산에 ‘케이블카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부터 편성하려 하는데 이는 일의 순서를 무시한 뒤죽박죽 행정이라는 것이다. ‘사업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올렸다는 것.

이를 두고 최종 결과가 “군의 입맛대로 (이미) 요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달 1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옥주 의원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의뢰자(진안군)의 입맛에 맞춰서 나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한 바 있다.

또 실시설계 용역비 예산과 관련해 “약속을 어겼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항로 집행부가 군의회 등에서 “140억원의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해 놓고 이를 어겼다는 주장이다. 현재 군은 국비 140억원을 “확보할 자신이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하지만 국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이건 국비가 확보되면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다. 일단 국비부터 확보하라”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항로 집행부가 확보할 자신이 있다고 내세우는 국비의 성격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케이블카 저지위원회는 “군이 케이블카를 위해 확보하겠다는 140억원의 국비는, 군비와 똑같은 성격의 것이어서 국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항로 집행부는 “우선 설계용역비 10억원이 편성돼야 국가예산을 따올 수 있다”며 국비 확보여부의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이번 주에 마무리(6일 심사, 8일 확정)되는 군의회 예결특위에서 케이블카 실시설계 용역비 10억원의 삭감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논란을 무시하고 군의회가 이를 승인해 준다면 “이항로 집행부와 군의회가 한통속”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저지 위원회에서는 만약 케이블카 관련 예산이 통과된다면 다음 선거에서 군의원들의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이산케이블카 실시설계 용역 예산이 어떻게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마이산 케이블카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 자료를 검토한 바 있는 한 전문가(교수)는 타당성 조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