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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기관 군산 이전,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통과 땐 51개 이전 전망
세수 증대·인구 유입 기대, 전국 자치단체 유치 경쟁
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장 “시·정치권 등 적극 대응을”

현대중공업의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폐쇄로 침체의 늪에 빠진 군산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지로 군산을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는 최근 국회에서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가능토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정부의 산업ㆍ고용위기 지원 대책에도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군산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 의존도가 높은 군산에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되면 기업체의 경영 상태에 따라 반복되는 경제 위기의 악순환을 끊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일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과 관련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122개의 공공기관 중 금융기관과 농생명 관련 기관 등 51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된다.

이 법안이 발의되자 이미 포항, 영주, 문경시는 공공기관유치 T/F팀을 구성하고 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육성 논리 등을 내세워 공공기관 지방 이전시책을 추진하고 나서는 등 전국 지자체 간 공공기관 유치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 및 지역 정치권은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 사태로 파탄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유치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기관의 유치 논리를 개발하는 등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적극 지지에도 그동안 ‘전북패싱’ 논란을 일으켜 오고 있는 정부도 군산시를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지로 지정함으로써 이 같은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는 목소리다.

군산시가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지로 지정돼 세수 효과가 큰 기관이 입주하면 한국지엠 등 대기업 못지않은 인구 유입과 함께 지역 구매력의 향상으로 침체된 군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장은 “그간 지역민들로부터 ‘빈손 방문’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을 군산으로 이전시키면 이는 군산시민들에게 큰 ‘선물 보따리’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정부는 물론 정치권과 군산시는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지의 군산 지정을 위해 로드맵을 수립하고 대응팀을 꾸리는 등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 김대식 씨(55)는 “공공기관의 군산이전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사태와 GM군산공장 폐쇄로 썰물처럼 줄어든 군산지역의 인구증가를 유도함으로써 파탄에 빠진 지역경제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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