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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사직단 도로 개설 절차 '논란'

전라북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도지사 승인
전북도 아닌 문화재청 허가 통해 공사 진행
남원발전연구포럼 “문화재보호 조례 위반”
시 “전북도가 문화재청의 판단 맡겨 적법”

남원시가 문화재보호 조례를 따르지 않고 남원사직단 옆 도로 개설 공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남원발전연구포럼(이사장 이병채)은 “남원사직단은 전라북도 지정문화재인데 남원시가 전북도의 승인 없이 주변 절개지를 파헤쳐 도로를 만들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조선 태조 1394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남원사직단은 전라북도기념물 제79호로 지정됐다. 이곳은 전국적으로 사직단이 단 7곳에 불과할 만큼 귀중한 문화재다.

남원시는 내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사직단이 있는 향교동 용정마을 앞 편도 4차선 도로 개설 공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 시작한 공사로 4일 현재 남원사직단 주변 수백 년 된 나무 수십여 그루가 뿌리째 뽑힌 상태다.

(사)남원발전연구포럼은 “문화재 보호에 영향을 주는 사안임에도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된 데다 사직단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포럼 관계자는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보면 도 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남원시는 전북도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했다”며 “이는 남원시가 도로 개설을 강행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원시가 우리 문화재의 가치를 무참히 훼손하는 공사에 대한 문제를 놓고 시민과 논의조차 없었다”면서 “특히 남원사직단은 일제의 사직단 훼철의 대상에서 벗어나며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는데 느닷없이 주변을 파헤쳐 도로를 내는 남원시의 행정을 보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남원시는 전북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직단 옆 도로 개설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당시 전북도가 사직단의 현상변경허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판단을 넘겼다”면서 “문화재와 관련된 곳에서 도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측면은 인정하지만,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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