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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호우피해 지역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 등 건의

기획실-남원시, 지방교부세 확보에 총력
기획실-남원시, 지방교부세 확보에 총력

남원시가 지방 재정의 부담을 덜고자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상대로 지역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행보에 돌입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와 지방간의 세원 불균형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는 주요 세입원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환주 남원시장은 황순조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장을 만나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시 호우피해 지역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시장은 “호우 피해 복구사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더욱 열악한 재정상황에 처했다”며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 시 호우피해 지역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호우피해 지역을 특별 지역균형수요에 반영해 추가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2021년 보통교부세 규모는 2020년 대비 4.7%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여건이 열악한 호우 피해 지역은 이중고를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는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인 상황선, 영촌선, 도용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3건에 대해서도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하고 농촌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를 통해 지역 주민들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예년과 달리 국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 지방교부세와 국가예산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며 “교부세와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 지역현안 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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