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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435억원 지급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란)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이달 말까지 조기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김제시 공익직불금 지급 규모는 12,088농가에 435억원으로 지난해(256억원) 보다 1.7배 증가한 금액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쌀·밭직불제 등 기존 직불제가 소농과 밭농사보다 대농과 논농사를 유리하게 적용되어 있던 점을 보완하여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것이다.

지급 방법으로는 0.1~0.5ha 이하 농지를 경작하고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농가당 연 120만원 지급되는 소농 직불금이 2,795농가에게 33억 5천만원 지급되고, 경작 농지 면적 구간별로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ha당 100~205만원을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이 9,293농가에게 401억 4천만원 지급된다.

또한,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등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안내문 발송 및 이의신청의 행정 절차를 걸쳐 감액 금액을 확정하여 12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송명호 농업정책과장은“올해 코로나19와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공익직불금 조기 지급이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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