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선거에서 농업정책 관련 사항을 굵직한 역점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춘성 군수가 농업 관련 행보를 촘촘하게 이어가고 있다.
지난 18일 전춘성 군수는 지역 농업의 현실과 문제점을 되짚어 보자는 취지로 ‘전국농민 전라북도연맹 진안군 농민회’를 이끄는 김명갑 회장과 그 회원 10여 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농민회 회원들은 전 군수에게 크게 5가지를 제안했다. 바로 △인력지원 △농민공익수당 인상 △농민들에게 불합리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농민기본법 제정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고센터 설치 등이 그것.
제시된 5가지 가운데 농민기본법은 ‘공공재인 농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농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농민회원들은 기본형 공익직불 신고센터 설치와 관련해 비농민이 직불금 수령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센터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센터는 현재 군청 농촌경제국 농업정책과 인력지원팀에서 운영 중이다. 하지만 확대 운영을 통해 부당수령 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자는 취지의 의견이 개진됐다.
김명갑 회장은 “현재 우리 지역은 농사지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인건비까지 상승해 농업이 고사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재해보험 가입자가 피해보상금을 받게 되면 보험료가 할증돼 농민 부담이 가중된다. 재해보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농산물 판로부족으로 수입이 현저히 감소한 상황에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농민회에서 제안한 농민공익수당 인상,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농민기본법 제정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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