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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성 등 내세워 터널화 난망…
선형개량 등 재검토 대안 마련해야

진안지역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인 보룡재(일명 소태정재) 터널화 사업이 또다시 무산됐다.

이에 따라 보룡재 터널화 등 도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도로개량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소태정재는 전주에서 진안·장수·무주 등 소위 전북 동부산악권에 진입하는 관문 구실을 하는 고개로 국도 26호선상에서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와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의 경계다.

정부(기재부)는 지난 24일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심의에 올라온 전북지역 12개 사업 가운데 부안·고창 지역 20년 숙원사업인 노을대교를 비롯한 8개 사업을 올해 제2차 예타 대상사업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소태정재(보룡재) 터널화 사업 등 4개는 탈락시켰다. 이 가운데 소태정재 탈락의 이유는 경제성이 떨어지고, 도로 위험도가 낮다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정부는 이 두 가지를 크게 문제 삼아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수 십 년간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안호영 국회의원과 전춘성 진안군수가 선거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소태정재 터널화 사업은 당분간 진전이 어렵게 됐다.

진안군 관계자는 “정부 심의위가 B/C(투입비용 대비 편익)비율과 도로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 탈락 원인을 분석, 그 대책 또는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국도 26호선 소태정재 구간 도로는 B/C비율이 0.2정도밖에 되지 않아 예타 통과를 위한 최저 기준점(0.35)에도 한참 미치지 못했다.

정부계획 미반영의 주요 이유는 경제성 말고도 위험성 항목이다. 정부는 소태정재 구간이 4차선인 데다 중앙분리대까지 설치돼 있어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소태정재 터널화 정부 계획 무산과 관련, 군 관계자는 “예타를 거치지 않고 가능한 사업비 기준이 소태정재 터널화 사업비보다 적어진다면 터널화 사업에 다시 도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기재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서 탈락한 보룡재(일명 소재정재) 터널화 사업에 대해 “선형개량으로 방향을 선회해 하루속히 교통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도 26호선상 구간의 보룡재(일명 소태정재) 도로는 1997년 무주·전주동계U대회 개최를 앞두고 적은 예산으로 단기간에 개통하면서 “졸속 건설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 구간은 급커브가 많은 데다 설계속도가 시속 60km에 불과해 국도 기준 속도인 시속 80~70km에 한참 미치지 못하게 만들어졌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지난 2009년 상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4년 동안 14개 보험사 교통사고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평균 90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평균 7명가량의 사망자가 나왔다. 이에 따라 ‘죽음의 고개’란 오명이 씌워졌고, 진안지역은 물론 동부산악권 주민들 사이에서 소태정재 구간 도로를 전면 개량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졌다. 그러면서 소태정재 터널화 사업은 주민이 숙원하는 대형 국비사업의 하나가 됐다.

이 사업(터널화)은 685억 원의 예산으로 보룡재 구간 중 3분의 1가량에 해당하는 구간에 대해 ‘내리막 일방향만 터널화’하고, 오르막 방향은 기존 도로’를 그대로 사용하게 한다는 게 골자다. 이 사업의 총연장 길이는 2980m(약 3km), 터널은 2개소 1587m, 교량은 4개소 334m다. 시작점은 부귀면 봉암리, 종착점은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다.

경제성(B/C비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쌍방향 아닌 일방향만 터널화 하려는 '불완전한 반쪽 터널' 계획이 만들어져 기재부에 제출됐으나 이번 제2차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들 두고 “쌍방향 터널 건설이 요원하다면 터널만 고집하며 세월을 보낼 것이 아니라 공사비가 적게 드는 선형개량으로 도로개량 방향을 선회해 하루속히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고개를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