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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군산 목재펠릿발전소 건립 소송 전에서 군산바이오에너지㈜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11월18일)

대법원은 25일 오전 1호 법정에서 열린 ‘목재펠릿발전소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불허처분 취소 사건과 관련, 군산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이번 선고는 2심과 같이 군산시의 발전소 건설 불허처분이 사실오인 및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으로 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소송은 군산 바이오에너지㈜가 지난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를 받고 목재펠릿발전소 건립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가 군산시가 실시계획 인가 신청 불허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으며, 1심과 2심의 결과는 달랐다.

지난 2019년 11월, 1심 법원인 전주지법 제1행정부는 군산바이오에너지㈜가 군산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1년 2개월 뒤에 열린 업체의 항소심에서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가 업체 측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결국 군산시가 2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 사건은 대법원으로 이어졌지만 최종 승자는 군산바이오에너지㈜로 결정됐다.

다만 목재펠릿발전소 건설이 예정대로 추진될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업주체 중 하나인 중부발전이 최근 이 사업을 철회하고 신재생 친환경 발전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목재펠릿 발전소는 하나금융그룹과 한국중부발전이 함께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인 군산바이오에너지㈜가 총사업비 6000억 원을 들여 군산 2국가산업단지에 200㎿(100㎿×2)급을 짓는 사업이다.

중부발전이 19%의 지분(하나금융투자 19%·FI(제이엔티제이차) 62%)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이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군산바이오에너지㈜ 관계자는 “대법원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중부발전이 사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면서 목재펠릿 발전소 건립사업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향후 사업 추진여부 및 방향 등은 이사회 등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