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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10일 임실군 운암면 쌍암마을 주민들이 건의한 ‘섬진강댐 정상화로 생계대책 건의’에 따른 민원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과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및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운암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가진 이날 의견 청취에서 주민들은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조상 대대로 가꿔온 대부분의 농경지가 수몰될 위기에 처했다”며 대책을 요청했다.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에 걸쳐 상시 만수위에 거주하는 수몰민을 이주, 용수 확보 등을 위한 댐 기능정상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섬진강댐은 과거 191.5m의 댐 운영 수위를 현재는 196.5m로 상향, 저수량도 4억6600만㎥로 증가한 상태다.

하지만, 쌍암마을의 농경지는 1965년 섬진강댐 조성사업으로 대폭 감소한 데 이어 이번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으로 또 다시 수몰되는 사태를 맞이했다.

 섬진강댐이 들어서기 이전인 1964년까지 이 일대 농경지는 104만4,000㎡였고 2010년에는 75만9500㎡로 감소한 데 이어 재개발 사업인 한창인 2015년에는 무려 44만1500㎡로 대폭 줄어든 상태다.

더욱이 최근에는 쌍암마을 주민들이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는 앞뜰의 하천구역마저도 수몰될 위기여서 농업이 천직인 주민들의 생계가 막막해진 상황이다.

때문에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농경지로 사용한 앞뜰을 댐 저수구역과 하천구역에서 제외하고 성토하는 등 안정적인 생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수차례 정부부처에 민원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관계기관들이 홍수 조절과 환경오염 등의 이유를 들어 번번이 거절함에 따라 주민 311명은 지난달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 이날 현장방문이 이뤄졌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장기간 지속된 집단민원을 원만한 해소를 위해 상호 신뢰가 중요하다”며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민들이 생계기반을 마련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