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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익산시가 왕궁 현업축사 매입을 위해 결국 시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6월 23일자 1면 보도)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한 국책사업이 폭등한 감정가에 발목이 잡혀 장기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11일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왕궁 현업축사 매입에 따른 토지·건물 취득 내용이 담겨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익산·금오·신촌농장) 내 남아 있는 현업 축사 32개소 매입을 위한 국비 182억 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실제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금액은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되면서 307억 원 규모로 산정됐다.

사업 완료를 위해 추가 예산 125억 원이 필요하게 되자, 시는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를 오가며 국비 추가 확보 노력을 펼쳤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1627억 원) 증액은 불가하다며 익산시가 자체 예산으로 매입 후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시는 차선책으로 시·도비를 확보해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안에 현업 축사 매입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매입비용이 더 늘어나고 오랜 기간 설득을 거쳐 협의 매수에 응한 농가들마저 등을 돌릴 수 있어 장기 표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매입사업 추진 및 영업보상의 유효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 완료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서 시 관계자는 “올해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는 125억 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인데, 기재부는 총사업비 증액이나 철거비 대체 투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며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올해 꼭 매입이 완료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시비로 70%를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도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2차 추경예산안에 90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