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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새만금 예산삭감·전북 죽이기 즉각 중단하라”

4일 기자회견 열고 정부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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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는 4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SOC예산을 삭감한 정부를 규탄했다./사진=이환규 기자

정부의 무분별한 새만금 SOC예산 삭감에 군산지역 시의원들이 들고 일어섰다.

군산시의회는 4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무분별한 새만금 예산삭감은 물론 전북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산시의회는 “정부의 노골적인 행보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잼버리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라북도로 떠넘기고 여기에 여론몰이로 도민의 염원인 새만금 사업 백지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잼버리 이후 새만금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부처 반영액은 6626억 원으로 이 가운데 무려 78%인 5147억 원이 삭감됐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100억 원)과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62억 원) 등은 전액 삭감됐고 △새만금 국제공항(580억 원→66억 원) △새만금신항만(1677억 원→438억 원) 등 반영률이 30%를 넘기지 못했다.

이에 시의회는 “1991년 착공 이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에 공항·철도·항만 등 트라이포트 구축이 가시화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이제야 동북아 경제허브의 중심지로 도약하려는 시점에 정부는 전라북도와 새만금에 분풀이를 대놓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새만금 신공항은 사업추진이 어려워진 반면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은 무려 5363억 원의 사업비가 반영됐다”며 “(이를 두고)정부는 잼버리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는 명백한 전북 죽이기요, 정치 희생양의 조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SOC 사업은 새만금 투자 환경 개선 및 내부 개발 촉진을 위해 2011년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이라며 “이번에 치러진 잼버리 대회와 연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특히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의 책임을 전북과 새만금에 씌우는 의도가 무엇이냐”면서 “대회를 개최한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한낱 전라북도에 책임을 떠넘기며 새만금 사업까지 폄훼하고 내년 출범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까지 들먹이고 있어 전북도민의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계속 정부가 새만금과 전북을 죽이기에만 급급한다면 군산시민을 포함 180만 전북도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단결해 투장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철회하고 삭감된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을 살려내야 한다”며 “또한 지역 간 갈라치기를 중단하고, 지역 간 화합과 통합을 위한 상생방안을 제시할 것과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및 신공항 조기 착공 등 대통령의 전북 대선 공약을 이행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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