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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이 진안읍 성뫼산 일원에 조성을 추진 중인 목조전망대가 “설치 30년이 경과할 경우 잔존가치가 사라져 경제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14일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군청 산림과가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한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이명진 군의원이 제기했다.

이날 이 의원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크게 2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목조전망대 조성 사업의 부적절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의 지적 포인트는 크게 2가지. 하나는 목조전망대 내구 연한이 짧다는 것, 다른 하나는 비용편익비율(B/C Ratio)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것.

실제, 산림과가 군의회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에는 ‘친환경목조전망대 편익분석’이라는 제목 아래의 경제성 분석 부분에서 ‘시설 및 장비의 내구연수를 30년으로 가정하고, 재투자비용은 10년마다 발생하고, 30년 이후에는 잔존가치가 없음’이라고 설명돼 있다. 재투자비는 10년마다 조성비의 15%를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조성에 최소 130억원(부대시설 등 환경 조성비를 포함하면 233억 원)의 투입이 예상되는 목조전망대 사업은 10년마다 최소 수십 억원 가량이 재투자돼야 하고, 30년 후에는 철거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운영기간 내 사업비, 유지관리비, 재투자비의 총합은 302억 원 가량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이 의원은 비용편익비율(B/C Ratio) 보고에도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C비율은 투입(비용 Cost) 대비 편익(이익 Benefit)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1.0을 초과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산림과 용역보고서에 이 비율을 1.95로 적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건 너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의 핵심이다.

그동안 진안군이 모범 사례로 참고해 온 정읍시 목조전망대(1.09), 대전 보문산 목조전망대(1.38) 등보다 진안이 결코 비교 우위에 있지 않은 상황임에도 B/C비율이 훨씬 높게 산출됐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이 의원의 견해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공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상태’임을 알면서도 당시 목조전망대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데 협조한 ‘한통속 의원들’을 향해 격하게 날을 세웠다. 앞서 지지난 임시회에서 군의원 몇몇은 전춘성 집행부가 목조전망대 안건 공고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예결위→본회의 이송→예결위 반송→본회의 재이송 등의 복잡한 과정 속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데 협조한 바 있다.

이날 산림과 행감은 이명진 의원의 지적에 대한 동료 의원들의 반발로 한동안 정회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진안=국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