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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권 광역매립장과 광역소각장 등을 이용하는 시군들의 비용 분담률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최명철 의원은 18일 제42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전주권 광역매립장·소각장은 공동 시설인데도 운영·관리의 실제 부담은 전주시에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이 구조적 불균형은 결국 전주시민의 재정적 부담과 생활 환경의 피해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는 “전주시는 매립장·소각장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 관리, 민원 대응, 공사·시설 관리, 사업 인·허가 등 실질적 총괄 역할을 맡고 있다”며 “폐기물 반입 비율로만 운영비를 정산하는 현재 구조는 전주시의 인력·예산 투입, 민원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불공정한 정산 체계"라고 지적했다.

현재 전주권 광역매립장은 전주시·완주군·김제시 3개 시군, 광역소각장은 전주시·완주군·김제시·임실군 4개 시군이 쓰고 있다. 전년도 폐기물 반입 비율에 따라 각 시군이 시설 운영비를 부담하는 구조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기존 반입 비율 기준의 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전주시가 실제로 감당하는 행정·환경·민원 부담을 정당하게 반영하는 새로운 비용 분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의 폐기물 반입 비율 정산 방식은 전주시의 역할과 책임을 과소평가하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며 “지금의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시민 삶의 질과 주변 지역 환경 관리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추진하는 광역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과 신규 소각장 건립사업은 더 큰 예산, 더 많은 인력, 더 높은 수준의 관리가 필요한 사업”이라며 “특히 대상 부지가 시유지라는 이유로 전주시가 총사업비에서 전주시 분담률을 초과해 부담하는 것 또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행정력 투입 비용을 별도로 반영하는 정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광역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신규 소각장 건립사업의 추가 운영비, 관리·인력비, 기 매입한 부지 매입비 등을 각 시군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신규사업이 확대될수록 전주시와 전주시민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조속한 제도 개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