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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위탁업체 관리·감독 등 청소행정 도마 위

생활 폐기물 무단 반출·무인 페트병 회수기 사업 중단
양영환 의원 “위탁업체 선정·운영·사후 대응 모두 미흡”

양영환 전주시의원이 25일 5분 자유 발언을 하고 있다. /전주시의회

전주시가 안일한 청소 행정으로 전주시의회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최근 재활용품 무단 반출, 페트병 회수기 사업 중단 등이 잇따르면서 전주시의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양영환(동서학·서서학·평화1·2동) 의원은 25일 제4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위탁에 맡기고 손 놓은 청소행정, 이대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먼저 지난해 8월 전주시가 위탁 운영하던 업체가 생활 폐기물을 무단 반출한 사실이 적발된 사건에 대해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건”이라며 “위탁업체 선정 과정부터 운영 과정, 사후 대응까지 모두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탁업체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 재입찰 참여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제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5개월째 멈춘 무인 투명 페트병 회수기 사업과 관련해서도 “운영을 맡았던 업체 두 곳 중 한 곳은 경영 악화로 부도 처리가 됐고, 다른 한 곳도 예산 문제로 철수했다”면서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업체를 선정한 결과, 시민을 위한 정책이 중도 표류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위탁은 행정을 넘기는 수단이 아니라 더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전제로 해야 하는 행정 방식이다”면서 “지금부터라도 관리·감독 체계를 재정비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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