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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의장 이대석)가 지난달 26일부터 6월17일까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운영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 운용관리의 효율성과 적정성 및 건전재정 운영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인 강호규의원을 비롯한 5명의 위원들은 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징수액 3160억 7200여만원과 세출예산 3096억1000여만원에 대해 회계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10개 주요항목과 50개의 일반사항에 대해 개선 의견을 밝혔다.

특히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278억 1800여만원(예산현액의 8.98% )으로 지난 07년도 156억700여만원 대비 122억1100여만원이 증가(56.12%↑)해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군의 재정상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결산검사에서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08년도부터 전면 전환 실시하고 있는 사업별예산제도의 단위사업별,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각 부서마다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혼선 초래 △각종 이월사업 예산의 과다책정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액이 예산현액의 50%정도에 머물러 있는 등 예산운영의 총체적 운영 부실이 주요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른 해소방안으로는 △전공직자에게 예산실무 직무교육을 실시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세부 사업별 집행계획 수립과 추진 △고질적인 과다이월에 대한 별도의 대책수립이 제기됐다.

강호규 대표위원은 "하급 자치사무에 대한 상급 자치단체의 감사권이 위헌판결을 받음으로 인해 앞으론 기초자치단체의 검사를 결산감사로 전환됨이 요청된다"며 "지방의회 권한도 조정해 감사의 범위를 예산회계분야 외에 행정전반에 걸쳐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