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결정…의석 1석으로 줄수도
내년 6월 2일로 예정된 진안 도의원 지방선거가 지역 정가를 뒤흔드는 '폭풍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구 수에 비례한 도의원 선거구 획정건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안개 정국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도의원 입지자들은 다른 선출직을 저울질하는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거나 아예 출마 포기를 고려하는 등 벌써부터 '피 마른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의석 수에 관계없이 출마입장을 확고히 한 일부 입지자들도 사정은 나을 바 없다. 나눠진 틀의 지엽적 정치행보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하면,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여론 몰이에 곤욕스러워 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출마를 준비해 온 A씨의 경우 도의원과 교육의원 출마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으며, "그래도 출마하겠다"는 B씨는 다른 방향(군의원 출마설)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루머 해명에 진땀을 빼고 있다.
"오로지 도의원 뿐"이라는 C씨도 1석으로 줄을 것에 대비, 진안군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 행보'에 나섰고, "의석 수에 연연않는다"는 정치 신인 D씨는 밑바닥 민심을 흝은 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다.
이처럼 입지자들이 방향 설정에 갈피를 못 잡는 것은 "논의가 잘만 이뤄지면 현 의석 수를 지켜낼 수 있다"는 낙관론과 "1석으로 줄어드는 선거구 획정이 기정사실화 될 것"이란 비관론이 상충한 데 기인하고 있다.
실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법이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하면 -60% 하한범위를 벗어난 진안지역은 현 2석인 (도의원)의석수가 1명으로 줄어들 개연성이 큰 상황이다.
반면, 헌재 결정과는 별개로 중앙 정치권에서 지역별 도의원 수 안배에 있어 '시단위는 늘리는 대신 군단위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을 후속책으로 조심스레 검토중인 것으로 일각에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일부 군단위 지역에서 "지역의 예산확보와 직결된 도의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면 지역의 목소리가 작아질 게 뻔하다"는 우려섞인 의견을 공히 내면서 점화돼 그 논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 일각의 자체 논의로 최고 헌법기관의 최상위법을 뒤 엎을 수 있을 지는 의문으로 남아 있다.
진안 도의원 선거에 출마할 입지자는 가나다순으로 권봉화(55)·김광수(46)·김대섭(62)·김정흠(55)·김태현(43)씨 등 최소 5명 이상에 이르지만, 그 인적 분포도는 국회에 상정된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바뀔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지역 정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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