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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마을 민간보조사업 예산낭비 우려

 이장·소수 추진위원 계획수립 전문·효율성 떨어져

진안군이 주민화합과 마을경관 조성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모정사업과 그린빌리지사업 등 마을별 민간보조사업 일부에 대한 지도·관리가 미흡, 예산낭비 우려를 낳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보조사업 시행자(마을별 이장)와 소수 추진위원 위주의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 및 정산에 따른 비전문성이 근본 원인이 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진안 백운면 정송마을이 그러한 사례다.

 

자체적으로 마련한 부지 위에 지난해 진안군으로부터 4500만원을 보조받아 모정을 건립했다. 그러나 모정신축 장소가 정송마을을 구성하는 4개의 자연취락지구 어느 곳에서도 접근성이 용이치 않다는 점이 문제다.

 

기존 모정이 위치한 곳에서 130여m 떨어진 비교적 교통통행량이 잦은 대로변에 자리를 잡은 위치선점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 태반인 노인들이 도보로 접근이 힘들 뿐더러 사고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이유에서다.

 

현 모정 주변에 시행된 그린빌리지사업도 250만원을 들여 조성했다고 하기에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보존상태가 불량하다.

 

꽃길 조성과 산책로 용도의 부지는 이용차량의 정차 공간은 물론, 일부 용변을 보는 간이화장실(?)로 전락했고, 그 주변은 각종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다.

 

일부 마을에서 사업취지에 어긋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들 사업을 지도·관리하는 행정도 일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 사업의 계획서 검토와 현지확인 등의 절차가 정산을 위한 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해서다. 사업 완료와 함께 정산 과정에서 회의록도 구비치 않는 등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특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사업에 대한 적절한 지도와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철저한 지도·관리가 이뤄지면 주민분쟁 발생시 적극 대처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여론이다.

이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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