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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이전·투자기업 융합협의회 정부 폐지 방침 반발

"입지 보조금 존치하라"

정부가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게 지원하는'입지보조금'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지역 기업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들과 투자한 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전주 이전 및 투자기업 융합협의회'(이하 전주이투협)는 19일 정기모임을 갖고 '입지보조금이 폐지될 경우 지방의 기업유치가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며 지역 투자 촉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입지보조금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입지보조금의 존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담은 서한문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발송키로 했다.

 

전주이투협 강성록 회장은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투자촉진사업을 통해 민간투자 9조1640억원을 견인하고 2만4055명의 지역 일자리를 만들 수 있었다"며 "이는 입지와 투자 보조금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입지보조금 폐지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주이투협 소속 20여개 기업들은 지난 2006년도부터 전주로의 이전 및 투자를 시작한 이후 총 1661억원을 투자했으며, 이를 통해 1380여명의 인력채용과 연 3600여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등 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입지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부지매입비의 15∼45%를 지원하는 제도로 2004년 도입됐으며, 지난 2009년에는 70%를 지원하다가 2010년엔 50%, 2011년엔 40%, 그리고 올해에는 35%로 지원 비율이 현저히 줄었다.

 

이어 이달 3일에는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입지보조금 폐지를 포함한 '지역투자촉진사업'규모 축소 방안을 발표해 비수도권 지역이 강력 반발해 왔다.

 

이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달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전체회의에서 "보조금을 연도별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겠다. 다만 입지보조금은 일부 기업에서 말썽이 있었고, 제도적 무리가 있어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며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정부의 방침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주시 최락휘 탄소산업과장은 "아직 정부의 입장은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최종 철회된 것은 아니다"면서 "입지보조금이 현격히 줄어든 지난 2011년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에서 전주시로 이전한 기업이 단 한 곳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입지보조금 지원이 폐지된다면 지방의 기업유치는 급격히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입지보조금 존치는 물론 지원비율 상향조정을 강조했다.

 

지난 3월 대한상의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으로 이전하게 된 동기를 묻는 질문에 47.3%가 '싸고 넓은 부지 확보'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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