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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가 현실적이지 못한 쌀값과 관련, 쌀 목표가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 '제207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2일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 촉구 결의안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각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에게 보낼 계획이다.

이번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은 진안군 의회 박기천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2017년 '쌀 목표가격 변경동의안'이 물가 인상이나 생산비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철회하고 쌀 생산비 및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23만원으로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 농업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통상정책으로 식량주권의 위기를 초래할 뿐 아니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차 가격조절 수단이 없어 수입물량으로 조절하는 악순환을 단절하고 농업인에게 실질소득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기초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제 및 가격 상·하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한 쌀 목표가격 변경동의안을 통해 2013∼2017년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기존 80㎏당 17만 83만원보다 2.4%(4000원) 인상한 17만 4083원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