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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5분 발언] "일제시대 행정구역 재조정해야"

이복 의원 "주민 불편 늘어"

과거 일제시대 토지사업에 의해 설정된 일부 불합리한 읍면동간 행정구역 경계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이복 시의원은 13일 열린 제190회 1차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일부 법정동의 경계는 일제시대 토지조사 사업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당시 행정 편의상 적당하게 분할해 놓은 행정구역 경계가 대부분 유지돼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도시 내 신도시 개발, 도로 개설 등으로 인구이동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어 시대상황에 맞게 행정구역 경계가 재조정 돼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돼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옥구읍 선제리와 나운3동 개사동 일대에는 하나의 논이 2개의 행정동으로 나눠져 있어 토지관리 및 직불금 신청 등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

 

소룡동과 오식도동 일대 역시 1개의 공장임에도 2개의 법정동에 걸친 필지들이 혼재해 산업단지 개발 및 활용에 해당 입주업체는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다.

 

새로 지은 예술의 전당 법정주소는 지곡동이지만 인근 야산이 나운2동과 수송동으로 나뉘어져 있어 도로를 따라 경계가 새로 조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경암사거리 역시 사람들에게 중동으로 인식돼 있지만 실제 법정동 주소는 경암동으로 돼 있다는 것.

 

이 같은 상황은 옥산면 쌍봉리와 개정면 옥석리 일대와 산북동, 미룡동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군산 도시 곳곳에 대한 행정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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