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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를 문화특별시로 ② 국비 지원 미미] 전주 17년간 420억, 광주 매년 935억씩

다른 문화역사도시들 보다 국가예산 투입 적어 / 국가 차원 정책추진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 안돼

전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중심도시로 거듭났다. 그러나 이웃 광주는 물론, 경주, 부여 등 다른 문화 역사도시들과 비교할 때 예산이나 각종 정책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로 인한 지역민들의 소외감은 클 수밖에 없다.

 

29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주시가 지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으로 지원받은 국비는 420억 원뿐이다. 단순히 계산하면 1년에 겨우 25억원 정도씩 지원된 셈이다.

 

반면 광주 문화중심도시사업에 지원된 국비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9346억원에 달한다. 매년 935억원씩 지원된 것이다.

 

더욱이 이 사업에 오는 2026년까지 9346억원이 지원되는 것을 고려하면 무려 2조 7679억원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전주의 예산과 비교하면 66배의 차이가 난다.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올해 국비만 680억원으로, 이는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지난 17년간 투입된 예산의 1.5배 수준이다.

 

여기에 민자까지 포함하면 광주 문화중심도시에 약 5조 3000억원에 육박하는 ‘매머드급’ 예산이 투입된다. 이 같은 차이는 지난 2006년 대선 당시 광주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이 대선공약으로 제정된데 따른 결과다.

 

경주시의 예산도 전주와 크게 차이가 난다. 정부는 2005년부터 대단위 국책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경주를 역사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오는 2034년까지 총 3조 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공주·부여 역시 2007년부터 2030년까지 1조 2577억원을 들여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 같은 차이는 전주가 국가 단위의 정책 추진 체계와 예산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새 정부에서도 달라질 기미가 없다는 게 더욱 큰 문제다.

 

각 대선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대규모 지역발전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전주를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전주 문화도시 육성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안희정 후보가 지난 22일 전북도의회를 찾아 전주를 ‘문화특별시’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전부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20일 광주공약을 발표하면서 ‘문화수도 광주’를 모토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전주 문화도시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는 호남의 역사적 중심지이자 전북의 중추도시인데도 다른 지역에 비해 예산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세계적인 배낭여행지인 ‘론니 플래닛’이 선정한 아시아 관광명소 3대 도시, 지역문화지수 전국 1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국제슬로시티, 국립무형유산원,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700여 채의 한옥들이 밀집해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한옥마을 등 월등한 전통문화자원이 있는 도시라는 것을 각 대선 후보들이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시는 이러한 전통문화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가 차원의 성장모델을 만들어내고,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아시아 관광허브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전주를 문화특별시로 ① 관광객 1000만 시대] '전주 전통문화' 국가브랜드로 만들자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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